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0-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6호「안성 도기동 산성」, 제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5번지 등
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6 / 팩스 031-678-2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1～4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