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0-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외

ㅇ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②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함 ③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술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⑤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⑥ 2구역의 경우 ③번, ④번, ⑤번 공통사항만 적용함

ㅇ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류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②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⑥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술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⑨ 3구역의 경우 ④번, ⑦번, ⑧번 공통사항만 적용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붙임. <지형도면>

가.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나.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