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9-16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국가민속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2 외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외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 외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외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외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외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외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

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

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나리 억새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사건추정지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사건추정지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ㅇ 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건 시까지로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심의함. ㅇ 빛·풍력 관련시설(예:태양광집열판의 설치,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등)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구역 변경 없음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0/10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제2구역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제3구역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물산포지 지역은 공사시행전 발굴조사 선행(2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지석묘군) ㅇ 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ㅇ 경사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재료는 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권장 ㅇ 평슬라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기 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신축 : 불가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ㅇ 신축 : 1층, 7.5m 이하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변 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신축 : 불가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ㅇ 신축 : 7.5m 이하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구역 변경 없음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기 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변 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 심의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구역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