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 문화재청고시 제2019-15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2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1
3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경북 경주시 북부동 1
	경북 기념물 제66호	경주 동부동 은행나무	경북 경주시 동부동 193외 3필
	문화재자료 제3호	동경관	경북 경주시 중앙로 64
4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경북 경주시 배동 454-3번지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56번지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
	사적 제15호	경주 흥륜사지	경북 경주시 사정동 281-1번지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번지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경북 경주시 원효로207번길 28-1, 황남동, 인왕동,성동동 (황오동)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경북 경주시 교동 1번지
	사적 제22호	경주 남산신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번지 외 10필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번지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북 경주시 성동동 4번지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	경북 경주시 남산1길 17 (남산동)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번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번지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경북 경주시 탑동 67번지
	사적 제173호	경주 일성왕릉	경북 경주시 탑동 산23번지
	사적 제175호	경주 미추왕릉	경북 경주시 황남동 89-2번지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608번지
	사적 제181호	경주 신문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453-1번지
	사적 제182호	경주 선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79-2번지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번지
	사적 제186호	경주 정강왕릉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3번지
	사적 제187호	경주 헌강왕릉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5번지
	사적 제188호	경주 내물왕릉	경북 경주시 교동 14번지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경북 경주시 배동 73-1번지
	사적 제221호	경주 지마왕릉	경북 경주시 배동 30번지
	사적 제222호	경주 경애왕릉	경북 경주시 배동 산73-1번지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경북 경주시 탑동 700-1번지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경북 경주시 교동 89-7번지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인왕동 외4개동, 경주군 내남면 용장리 외 2개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경북 경주시 교동 244번지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경북 경주시 보문동 848-6번지 외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번지 외, 교동 274 등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등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342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구황동, 분황사)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북 경주시 구황동
	국보 제14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분황사 (구황동)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번지
	국보 제37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구황동 103번지
	국보 제38호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번지
	보물 제63호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65-1번지
	보물 제64호	경주 보문사지 석조	경북 경주시 보문동 848-16번지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	경북 경주시 인왕동 449-1번지
	보물 제68호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경북 경주시 황남동 240-3번지
	보물 제69호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배반동 964-2번지
	보물 제123호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문동 856-3번지
	보물 제124호	경주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227-3번지
	보물 제136호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6-2번지
	보물 제186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번지
	보물 제187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번지
	보물 제198호	경주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번지
	보물 제199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번지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72, 산79
	보물 제665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8-3번지
	보물 제666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 72-6
	보물 제909호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탑동 858-6번지
	보물 제910호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문동 752-2번지
	보물 제913호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번지
	보물 제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75-2번지
	보물 제1727호	경주 향교 대성전	경북 경주시 교동 17-1번지
	보물 제1867호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배동 산 6-1
	보물 제1928호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구황동 433-4 외 2필지(436-3, 441)
	보물 제1935호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 36-4
	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댁	경북 경주시 교동 69번지
	민속문화재 제34호	경주 월암 종택	경북 경주시 식혜골길 35 (탑동)
	경북 유형문화재 제19호	삼능계곡 마애관음보살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 72-6
	경북 유형문화재 제21호	삼능계곡 선각 육존불	경북 경주시 배동 산 72-6
	경북 유형문화재 제94호	경주 남산 입곡 석불두	경북 경주시 배동
	경북 유형문화재 제97호	분황사 화쟁국사비부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구황동, 분황사)
	경북 유형문화재 제112호	경주 침식곡 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노곡리 산125-1
	경북 유형문화재 제113호	경주 열암곡 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열암곡
	경북 유형문화재 제114호	경주 약수계곡 마애입불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
	경북 유형문화재 제158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 72-6
	경북 유형문화재 제159호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 72-6
	경북 유형문화재 제191호	경주 향교	경북 경주시 교동 17-1
	경북 유형문화재 제192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5-2
	경북 유형문화재 제193호	보리사 마애석불	경북 경주시 배반동
	경북 유형문화재 제195호	경주 배리 윤을곡 마애불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72-1
	경북 유형문화재 제447호	경주남산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 37-1
	경북 유형문화재 제448호	경주남산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내남동 용장리 산1-1
	경북 유형문화재 제449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 35
	경북 기념물 제34호	경주 능지탑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621-2
	경북 기념물 제46호	상서장	경북 경주시 인왕동
	경북 기념물 제88호	용산서원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59외 2필
	경북 기념물 제130호	전 홍유후 설총 묘	경북 경주시 보문동 423번지
	문화재자료 제2호	경주 사마소	경북 경주시 재매정길 47 (교동)
	문화재자료 제6호	경주 남산동 석조감실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8
	문화재자료 제9호	분황사 석정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구황동, 분황사)
	문화재자료 제10호	경주 교동 석등	경북 경주시 교촌안길 15-3 (교동)
	문화재자료 제13호	남간사지 석정	경북 경주시 남간안길 7 (탑동)
	문화재자료 제254호	숭덕전	경북 경주시 탑동 77
	문화재자료 제256호	숭혜전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50번길 39-11 (황남동)
	문화재자료 제600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 36-1
	문화재자료 제601호	경주남산 포석계 기암곡 제2사지 동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배동 산 42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 적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경북 기념물 제66호 동부동 은행나무, 문화재자료 제3호 동경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관련법 적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98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제15호 경주 흥륜사지,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사적 제22호 경주 남산신성,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사적 제173호 경주 일성왕릉, 사적 제175호 경주 미추왕릉,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사적 제181호 경주 신문왕릉, 사적 제182호 경주 선덕여왕릉,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사적 제186호 경주 정강왕릉, 사적 제187호 경주 헌강왕릉, 사적 제188호 경주 내물왕릉,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사적 제221호 경주 지마왕릉, 사적 제222호 경주 경애왕릉,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국보 제14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 국보 제37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38호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보물 제63호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4호 경주 보문사지 석조,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 보물 제68호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보물 제69호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23호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24호 경주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136호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86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보물 제187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98호 경주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99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보물 제665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보물 제666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909호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910호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보물 제913호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727호 경주 향교 대성전, 보물 제1867호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928호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935호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댁, 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 경주 월암 종택,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삼능계곡 마애관음보살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 삼능계곡 선각 육존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4호 경주 남산 입곡 석불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 분황사 화쟁국사비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경주 침식곡 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경주 열암곡 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경주 약수계곡 마애입불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경주 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3호 보리사 마애석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5호 경주 배리 윤을곡 마애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7호 경주남산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8호 경주남산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9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기념물 제34호 경주 능지탑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46호 상서장, 경상북도 기념물 제88호 용산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130호 전 홍유후 설총 묘,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호 경주 사마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호 경주 남산동 석조감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호 분황사 석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호 경주 교동 석등,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 남간사지 석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4호 숭덕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6호 숭혜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00호 경주남산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01호 경주남산 포석계 기암곡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제2사지 동삼층석탑)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