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 1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덕수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덕수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psaise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단양군)

1) 충북 단양구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문화체육과 (043)420-2556

붙임1. 국민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