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지정번호	문화재명	당초					변경(지정구역 등 해제)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허용기준 유무)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허용기준 유무)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보물 493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4	211.6㎡	4	2,439.4㎡	건조물 (○)	-	-	-	-	동산 (×)
보물 1213	밀양 천황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2	144.28㎡	-	-	건조물 (○)	-	-	-	-	동산 (×)

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

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

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붙임1>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ㅇ 경상남도 기념물 제167호 밀양읍성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제6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