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9-9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번지 외 4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구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5-650-4514, (전송) 055-650-4599

ㅇ 홈페이지 : http://www.tongyeong.go.kr, 전자메일 gaeunw@korea.kr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