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440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②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하수(오폐수) 시설은 지정구역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관련 시설 설치는 개별 심의함(단,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⑦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⑧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⑩ 3구역의 경우 ⑧번, ⑨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