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9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07외
천연기념물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공유수면)
천연기념물 467	제주 수산동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지하 2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③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터파기 시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
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⑥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⑧ 3구역의 경우 ⑥번,⑦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지하 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단, 2구역은 높이 1m 이상) ⑦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⑧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⑩ 3구역의 경우 ⑤번,⑧번,⑨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