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 9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psaise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영양군)

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 문화관광과 (054)680-6420

붙임1. 국민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 진동, 악취, 수질오염 빛 등으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예:태양광설비 등)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상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 (1구여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