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194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2	보물	505	담양 객사리 석당간
3	보물	506	담양 남사리 오층석탑
4	천연기념물	366	담양 관방제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 전화 (043)220-3851 / 팩스 (043)220-5577

- 주소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201-2021

- 주소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0

- 주소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천연기념물 “담양 관방제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5.0m 이하	ㅇ최고높이 18.0m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8.0m 이하	ㅇ최고높이 21.0m 이하
제6구역	ㅇ담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