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1-2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강화 덕진진」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강화 덕진진」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강화 덕진진」등 2건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인천	사적 제226호	강화 덕진진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
전남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산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번지 외 57필지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3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지정번호 및 명칭 등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연번	문화재명	정정사항
1	강화 덕진진	지정번호 오기에 따른 정정
2	장성 입암산성	문화재 명칭 오기에 따른 정정

다.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26호 강화 덕진진,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사적 제306호 강화 갑곶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성곽인접지역 및 해안방향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1) 전화 : (042) 481-4836, 4837, 4840 / 팩스 : (042) 481-484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 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문화관광과

2)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390-7224 / 팩스 (061) 390-7577

- 주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