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산97, 강화군 일원 해역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이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을 따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토사 및 오폐수 발생으로 갯벌 오염 우려되는 사업은 방지대책 마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고시도면 : 붙임참조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 연락처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붙임>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