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15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ㅇ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우 028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ㅇ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붙임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당초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ㅇ개별심의
3구역	ㅇ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당초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ㅇ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서울특별시(서대문구,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에 한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