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고

□ 개정이유

ㅇ 비귀속 발굴문화재의 체계적·효율적 보관관리 도모

- 현행은 비귀속 발굴문화재의 보관·관리·활용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조사기관’에만 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개정내용

ㅇ 제6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제4항 개정

-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보관·관리·활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곳에 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경과

ㅇ 의견조회(10일 이상) : ‘20 12. 9. ∼ 12. 21.

- 의견 없음

ㅇ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 12. 9. ∼ 12. 17.

- 의견 없음

ㅇ 개정안 내부결재·시행 : ‘20. 12. 28.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별첨] 개정 규정 전문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제6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①～③ (생 략)	①～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 또는 매몰처리하여야 한다.	④ --------------------- -----------------------------------------------------------------------------------------------------------------. 다만,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따로 보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기관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⑤～⑦ (생 략)	⑤～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000호, 202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