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0-1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등 국가민속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등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9-4	조정
2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06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7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72-1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20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24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5	조정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조정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39-2	조정
13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조정
14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조정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조정
16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3	조정
17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698	조정
18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1)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 전화 063-539-5183 / 팩스 063-539-6508

○ 경기도 수원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228-2476 / 팩스 031-228-3712

○ 전라남도 무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450-5470 / 팩스 061-450-5126

○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240-8353 / 팩스 061-240-8580

붙임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제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5.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구역	ㅇ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기 존】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개ㆍ재축 허용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6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ㆍ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ㆍ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기 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및 재ㆍ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ㆍ보수만 허용 - 2ㆍ3구역 : 재ㆍ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