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 신고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증 서류를 확대·간소화하고 신고 서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므로써 문화재기술인력의 경력 신고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안 제4조, 별표1)

- 참여 사업의 증빙 서류에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자격증(수첩) 등 추가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 세부 증빙 자료 생략토록 간소화

ㅇ 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안 제5조, 별표2)

- 현장 참여기간 및 업체 소속기간 등의 중복기간에 대한 산정기준 명시

- 경력신고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경력일수 산정 방법 명시

- 공공기관 근무 중 현장 참여기간 신고 시, 종전의 해당 부서 근무기간만을 인정하던 것을 공사감독 수행기간도 별도 신고 가능토록 추가

ㅇ 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안 제8조의2 등)

3. 참고 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