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2.

자연유산 보존관리 5개년 기본계획

천연기념물과

- 목    차 -

Ⅰ. 추 진 배 경				………	5
Ⅱ. 정책추진 여건				………	7
Ⅲ. 국외 정책동향 및 설문조사				………	11
Ⅳ. 시사점 및 정책방향				………	14
Ⅴ.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	15
Ⅵ.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	16
	【전략과제 1】 자연유산 인지도 향상 및 공감 강화			………	16
		1-1. 다양한 자연유산 발굴 및 지정		………	16
		1-2. 자연유산의 외연 확대		………	18
	【전략과제 2】 지속가능한 보존체계로의 전환			………	24
		2-1. 건강한 자연유산 보존환경 조성		………	24
		2-2. 자연유산 관리 고도화		………	27
	【전략과제 3】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치창출			………	37
		3-1.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자연유산		………	37
		3-2.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	41
		3-3.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대		………	42
	【전략과제 4】 관리체계 공고화 기반 마련			………	44
		4-1. 자연유산 관련 법체계 정비		………	44
		4-2. 자연유산 전담 전문기구 확충		………	45
Ⅶ.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	47

자연유산 보존관리 5개년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ㅇ 자연유산 분야는 문화유산 분야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 최근 그 중요성과 미래가치를 새로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

ㅇ 이에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

- 생멸의 과정 속에서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글로벌 의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 마련 필요

ㅇ 기후변화 등이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ㅇ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의 추진 등‘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필요

<세계유산 협약 제 5조>

• 각 체약국은 자국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대로 자국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

(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직원체제를 갖추어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다)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한다.

(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과학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마)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한다.

▢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ㅇ 기후변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훼손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ㆍ규제 중심 관리에 따른 한계 봉착

ㅇ ‘자연’과 ‘일상’속에서 자연유산 동물ㆍ식물이 공존ㆍ확산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 조성

- 이와 함께, 지역사회ㆍ미래세대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역량 제고

▢ 자연유산의 공공성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강화

ㅇ 다양한 동식물과 명승지, 동굴 등을 포괄하는 자연유산은 가장 일상과 가깝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용이함에도,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미흡

- 코로나19 등으로 힐링ㆍ휴식ㆍ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유산에 대한 다양한 체험ㆍ향유 기회 제공 추진 필요

⇒ 시민은 자연유산에 대한 효용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유산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상호호혜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제시

Ⅱ	정책추진 여건

❙외적 환경❙

▢ (사회) 삶의 질과 힐링‧여가에 대한 관심 확산

ㅇ ‘소확행’, ‘욜로(YOLO)’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며 일상 속 치유, 휴식과 치유를 위한 여가문화의 생산·소비 활발

ㅇ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로부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자연유산의 사회·문화적 공익 가치 재평가

√ (국정과제 67번)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목표) 1.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2.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복수응답 %, ‘19년 사회조사, 통계청)

▢ (경제) 자연유산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강조

ㅇ 자연유산의 막대한 사회·경제·문화적 부가가치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제시

- DMZ 전체 보전가치 약 21조원(경기개발원, 2010) - 갯벌 1km2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63억 1천만원 (국토연구원, 2012)

ㅇ 자연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경제 기틀 마련 필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한 효과(2016/제주발전연구원) ❙

* (‘08년∼’15년/ 관광객 수)  내국인2,298천명(8.8%), 외국인 1,510천명(17%) 각각 증가

* (‘08년∼’15년/ 경제효과)  생산유발 총 5조2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총2조1천4백억 원

ㅇ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잠재(내재)가치 제고 병행 필요

구분	가치(추정치)	측정산식 및 근거
식물	55,440억원	‣천연기념물 주당가치 210억×264건(지정건수) * 주당 가치 = {(노거수 가격-운반비)×(가치 가중값의 합×등급계수(%))×가중치2} 출처: 노거수의 역사문화자원적 가치평가(2018)
동물	36,500억원	‣(서식지·도래지 각 500억원×31개소) + (포유류·어류·곤충 등 각 300억원×약 70종) * 출처 :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2011), 산림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평가(2012)
지질	47,500억원	‣(화석200억×22개소)+(암석100억×7개소)+(지형500억×35개소)+(천연동굴 1,250억×21개소) * 출처 : 문화재 보존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2013)
명승	81,032억원	‣약 76억×113개소×면적비율(%) * 출처 : 명승 영월 청령포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보전기금 지불의사 결정요인, 2016)

▢ (환경) 국토개발, 기후변화, 전염병 등으로 인한 위협 확산

ㅇ 천연기념물 동물의 집단 폐사 사건 발생 등 악화된 서식환경 노출

ㅇ 자연유산 주변 화재·인위 개발·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자연유산 감소 및 멸실 위험성 상존

ㅇ AI, 돼지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막대

*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성(Irreversibility), 비대체성(Irreplaceability)을 가진 자연유산을 적시에 보호, ‘Big Nature’로서의 완전성·총체성을 유지할 필요

4. (기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자연유산 관리 필요성 제기

ㅇ IOT, 지능형 로봇, 다양한 융복합 센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자연유산 보존 시스템 구축 환경 형성 필요

- 자연유산 기록 데이터의 자동화, 보존 및 복원에 필요한 가상증강현실 등

ㅇ 5G기반으로 지역, 지리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유산 돌봄 관리체계 현실화 필요

- 인공지능기반 예방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실시간 자연유산 보존·관리 상황 모니터링 등

ㅇ 국민 참여형 자연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초현실 체험·교육 환경 조성 추진

▢ (국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 등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 확대

ㅇ 일본은 세계자연유산 4곳을 등재하였고, 중국도 백두산을 등재 시도하는 등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 증대 ⇒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홍보를 통한 문화주권 확보 필요

❙내적 환경❙

▢ 잠재자원 발굴 및 자연유산 지정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ㅇ 자연유산 보존 가치가 있는 잠재 자원 심의 대상 확대 *)지정심의 건수: (‘16년) 2건 → (‘17년) 1건 → (‘18년) 5건 → (‘19년) 6건 → (‘20년) 43건

ㅇ 역사적·생물학적·자연적 가치 높은 자연유산 지정 증가 *)문화재 지정 건수: (‘16년) 1건 → (‘17년) 2건 → (‘18년) 4건 → (‘19년) 5건 → (‘20년) 6건

ㅇ‘19년말 기준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 1,481건 중 자연유산 분야는 367건으로 전체의 24.8%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현상변경은 전체 2,547건 중 30.9%(786건)

▢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조직‧전문성 한계 발생

ㅇ 자연유산의 내실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1인 평균 자연유산 담당 개소 수는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44.2개, 자연문화재연구실은 57.4개를 각각 담당

- 자연유산 분야별(동물, 식물, 지질, 명승) 문화재청 전담인력은 3.3명

ㅇ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연유산 분야 전담 조직 구성 미비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자연유산 전담부서 설치(7.9%)된 전국 226개 지자체중 18곳에 불과

* 지자체의 경우 1명이 평균 21.7개의 자연유산 관리

- 잦은 순환보직, 복수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보수적 형태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업무 수행

Ⅲ.	국외 정책동향 및 설문조사

▢ 국외 정책동향

구 분	주요 특징	관련 법규
국제기구	-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경관, 지질, 생태, 보존관점_, 완전성(Integrity)을 비롯하여 ‘유산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체계(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요구 - (IUCN) 자연유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지역계획의 통합, 교육 및 해석 프로그램 도입, 지속가능한 활용, 모니터링 추진 요구	세계유산협약
일 본	- (시각) 자연유산을 일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 · • 국가·지자체·소유자 간 협력을 통해 국민 공동의 유산으로서 미래세대에 계승토록 노력 - (관리) 문부과학대신이 천연기념물 지정 및 해제 권한 보유하고 기타권한은 문화청장관 소관으로 규정 · • 문화청이 자연유산 관련 정책 수립 · • 자연유산은 소유자 관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단체(지자체 등) 지정 가능	사적명승천연기념물표식 등 설치기준규칙 등 6개 법령
중 국	- (시각) 영역‧행정단위별 보호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전문성이 높음 보호대상을 시설물, 생태계, 지형·지질과 산림·식생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 - (관리) 국가-성-유산지 3단계로 자연유산을 관리하며, 국가의 법률과 성급/유산지의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3단계 체계 연계	문물보호법, 역사문화명성명전명촌보호조례 등 총 21개 법령

▢ 설문조사 결과

자연유산 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 분석을 위해 문화재청 정책고객,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현직 문화재 위원 등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20.7~8월)

ㅇ 자연유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 정책고객‧전문가 모두 문화재행정에서 자연유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 - 다만, 아직 국민생활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

ㅇ 자연유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으며, 특히 전문가그룹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ㅇ 자연유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 국가·지자체·국민의 낮은 인식 및 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평가

ㅇ 자연유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직원 역량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

ㅇ 설문결과 분석

자연유산 관리 및 활용 미흡 사유	• 자연유산 관리‧활용 미흡 사유는 담당 업무 인력 부족(17.3%), 국민 차원 중요도 및 인식 수준 미흡(16.2%), 담당 인력 전문성 부족(15.4%), 국가 차원 중요도 및 인식수준 미흡(14.4%) 순으로 조사됨 ⇒ 자연유산 담당 인력 확충,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지자체의 자연유산 관련 업무 수행 현황	• 자연유산 관련 업무 전담 기구‧조직이 있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문화재 전반 업무 수행(44.9%), 문화관광예술 업무와 복수 수행(51.0%)로 나타남 ⇒ 지자체에서 자연유산 관련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업무 지원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한 기구 설립 필요
자연유산 관련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 자연유산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한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해 정책고객(82.2%), 공무원(67.7%), 전문가(81.0%)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함 ⇒ 현재의 조직‧인력상 한계 극복 및 점차 확대되는 자연유산 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전문기구 설립 추진 필요

Ⅳ	시사점 및 정책방향

▢ (현재) 자연유산의 중요성․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미래) 자연유산의 위상 강화와 미래적 가치 창출

ㅇ 유네스코 등 전세계적 흐름에 맞춰, 문화유산과 대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위상 정립

ㅇ 문화경관․ 전통조경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 및 관련 일자리 창출

ㅇ 자연유산의 적극적 활용과 향유를 통해 공공성 및 지역사회 기여 강화

▢ (현재) 규제를 통한 ‘원형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 ⇒ (미래)‘자연과 일상의 회복’을 통한 확산으로 보존 패러다임 전환

ㅇ ‘자연’과 ‘생태계’회복을 통해 자연유산이 자연 속에서 각 종별 특성에 맞게 스스로 생존‧증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를 통해 각 지역 자연환경의 다양성‧완전성 증진과 일상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

ㅇ 지역주민․학생․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자연유산 보호․관리의 주체로 참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럽고 촘촘한 관리 실시

▢ (현재) 체계적․통합적 관리 미흡 ⇒ (미래)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ㅇ 동물․식물․지질․명승 등 각 분야별 지정․보존․활용의 원칙․기준․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과학적 관리 지원

ㅇ 자연유산 독립법 제정, 전문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자연유산 고유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Ⅴ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기본 원칙		□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달한다. □ 자연유산의 가치를 일상에서 향유한다.

추진 전략		자연유산 인지도 향상 및 공감 강화		① 다양한 자연유산 발굴 및 지정 ② 자연유산의 외연 확대
		지속가능한 보존체계로의 전환		③ 건강한 자연유산 보존환경 조성 ④ 자연유산 관리 고도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치 창출		⑤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자연유산 ⑥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⑦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대
		관리체계 공고화 기반 마련		⑧ 자연유산 관련 법체계 정비 ⑨ 자연유산 전담 전문기구 확충

Ⅵ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전략과제 1		자연유산 인지도 향상 및 공감 강화

1-1	다양한 자연유산 발굴 및 지정

▢ 자연유산 잠재자원 발굴

ㅇ 전국지자체 대상 지정 수요조사 실시 (‘21 / 100백만원)

- (추진방향) 각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계획을 사전에 조사‧목록화하고, 향후 지정조사계획에 우선 반영

- (추진일정)

․지자체별 잠재자원 목록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1.6)

․우선순위를 반영한 잠재자원 목록 작성 (~ ‘21.12)

* 기존 자원조사(‘10 지역별 자원조사, ’14 유형별 자원조사 등) 결과를 통합하여 작성

․목록을 바탕으로 지정조사 실시 (‘22~)

ㅇ 서식지‧번식지 등 자원 조사 (‘21~’24 / 520백만원)

- (추진방향) 천연기념물 동물지역 지정을 위한 잠재자원 조사 실시

- (추진일정)

‘21년	‘22년	‘23년	‘24년
-유부도(도요·물떼새 중간기착지)	-도암만(큰고니 월동지) -양구, 화천 일대(사향노루 서식지)	-백령도 물범바위(점박이 물범 월동지)	-태화강 하류(떼까마귀 월동지) -금강하류(가창오리 월동지)

ㅇ 근대 시기 전후의 자연유산 잠재자원 확보 (‘22~‘24)

- (추진방향) 시대의 흐름에 따른 명승지정 대상 확대 등에 대비, 근대 전후 유산 등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주요내용)

․아직 본격적으로 지정대상이 되지 못한 근대 전후 유산(공원 등), 이미 훼손‧멸실된 명승, 근현대 식물유산*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하동 벚나무 길, 각국 정상 기념식수 등

․지역별‧유형별‧문헌별 교차검증, 지역주민 설문 등을 통해 자료 확보, 지정가치 유무 등 확인

⇒ DB 구축, 필요시 등록문화재 등 다른 문화재와의 관계 재정립, 복원 등 추진

․근현대 광산, 고대 제철산지 등 지질유산 잠재자원 기초조사 추진

▢ 공감 받는 자연유산 지정

ㅇ 분야별 일괄조사를 통한 지정 (‘21~‘25)

- (추진방향) 동천(洞天)·구곡(九曲), 문화경관 등 아직 상대적으로 지정이 미약한 분야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한 지정 추진

* (‘21∼’22년) 전국 구곡동천(九曲洞天), 유실수‧전통유용식물‧초화류

* (‘23∼’25년) 전국 유형별 역사문화경관, 전국 자연경관 등

⇒ 조사의 일관성‧객관성 확보, 동일 유형 자연유산 다수를 동시 지정하여 전사회적 관심 제고와 통합적 관리 강화

- (추진방식)

매년 초 조사 분야 확정	→	분야별 조사단 구성(분야별 5~6명)	→	조사단별 지정조사 일괄 시행 (3~9월)	→	자원간 비교분석을 통해 보고서 작성 (10~11월)	→	지정 심의‧검토

ㅇ 국민참여단의 자연유산 지정 참여 (‘22~)

- (추진방향) 보다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통해 자연유산 지정에 대한 공감 확대

- (주요내용) 자연유산에 관심과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참여단을 매년 초 선정, 현지조사 참여ㆍ의견서 작성

․지정 이후 관리‧향유를 위한 건의사항‧아이디어 등 함께 작성

*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명 이상 관계전문가 중심으로 현지조사 실시

ㅇ 구체화‧객관화된 기준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

- (추진방향) 핵심요소별 구체화된 지정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문화재 지정가치 평가로 자연유산 지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주요내용)

ㆍ(지정기준의 고도화) 유형별 지정대상 명확화 및 지정기준 구체화

ㆍ(지정조사의 신뢰성) 역사·문헌적 고증강화 및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문화재 가치에 대한 다각도 평가

ㆍ(지정조사 보고서 충실성) 지정조사 시 주요 지정사유, 역사·경관·학술 등 지정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함께 관련자료 충실한 기록

1-2	자연유산의 외연 확대

▢ 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21 / 100백만원)

- (추진방향) 다양한 전문가‧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 전통조경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념 정립, 기준 및 방향성 설정

․전통조경의 비전·목표 및 핵심전략 마련, 핵심전략별 세부추진과제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ㅇ 전통조경 용어 및 법령 정비 (‘21~‘22)

- (추진방향) 여러 부처‧기관에 의해 혼재되어 있는 전통조경 용어 및 관련 법령정비를 통한 정체성 확립 및 표준화된 정책 추진 모색

- (주요내용)

․전통조경 합동 자문단 구성·운영(관련 전문가, 학회 등으로 구성)

․전통조경 정의 규명, 용어 정립, 구성요소 등에 대한 목록화 및 명문화

* (용어) 원림, 원정, 정원 등, (구성요소) 화계, 지당, 취병, 괴석, 수목 등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법 등 법령 및 관련 훈령, 규칙 등에 반영

ㅇ 한‧중‧일 전통조경 비교분석 (‘23 / 100백만원)

- (추진방향) 사상적 배경이 비슷한 한·중·일 전통조경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조경의 고유 특성 도출 및 우수성 입증

- (주요내용) 한·중·일 대표 전통조경(정원유적) 선정, 조성자‧사상적 배경‧조성기법‧보존현황‧관련 정책 등에 대한 비교분석

* (중국) 축경식·대규모, (일본) 축소지향적, (한국)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독창성

ㅇ 전통조경 고문헌‧고서화 조사 및 DB 구축(‘23~‘25 / 300백만원)

- (추진방향) 전통조경 관련 옛 자료의 DB를 구축, 기초자료 확보 및 일반국민·관련연구자 자료 공유

- (주요내용)

․전통조경에 관한 사료, 문집, 그림 조사를 통한 개념정립

* 유·불·선 사상, 자연관, 점·선·면, 색·선·방위 등 기본원리 조사연구

* 전·중·후(정원) 공간구성, 꽃·나무·바위 등 점경물, 길·다리·담장·정자 등 공간 조사연구

* 시대별, 지역별, 장소별, 목적별, 유래별 특징 정리 및 원형 조사연구

․중국 명나라 계성의 ‘원야’, 일본 귤준망의 ‘작정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조선후기 서명응의 ‘본사’ 등 주요 전통조경서(문헌) 조사 및 자료 DB화

⇒ 관련 자료 일체를 원클릭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 전통조경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ㅇ 전통조경 복원․정비기준 마련 및 보급 (‘22~‘23 / 200백만원)

- (추진방향) 전통조경기법 연구를 통한 기본원칙 및 유형별 복원정비기준 제시로 전통공간의 온전한 복원 추진

- (주요내용)

ㆍ시대별로 나타나는 전통조경에 대한 변화양상 분석 및 복원정비 시점에 대한 기준제시를 통한 기본원칙 마련

* 솟대, 취병 등 훼손 멸실된 전통조경 소재 발굴, 임원경제지·산림경제 등 고문헌 연구 등을 통한 전통식재(방향, 풍수지리학적) 기법, 수경기법 연구 등

ㆍ전통조경 대표 유형별(궁궐·서원·사찰·별서·향교·민가 등) 공간구성, 전통수목 식재기법, 전통정원 조성기법, 관리방안 등 복원 정비기준 마련

ㅇ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22~‘23 / 200백만원)

- (추진방향) 전통조경의 유형별 맞춤형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통합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대표 유형별(궁궐·서원·사찰·별서·향교·민가 등) 중요 유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조경 주요 구성요소별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공간구성, 수목 및 화훼, 수림지 관리, 연지관리, 자연지형 관리 등

ㅇ 전통조경 표준모델 개발‧보급(‘23~‘24 / 200백만원)

- (추진방향) 한국 고유 전통정원의 조원기법 정립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통한 국내외 한국정원(K-Garden) 소개 및 조성 지원

- (주요내용)

․전 세계 ‘한국의 정원’ 등 관련 전시시설 조성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단독주택 전통정원모델, 실내 조경의 전통모델, 전통적 자연관을 반영한 공공주택 및 도시정원 모델, 공원의 전통공간 구성모델 개발 등

⇒ 가이드라인 배포, 표준모델에 따른 정원조성 시 예산 지원 등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정책연구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문화경관 정책적 개념 연구 (‘21)

- (추진방향)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문화경관에 비중을 두는 유네스코 최신경향을 반영한 정책연구 추진

* 유럽경관협약(2004년 발효), 일본(문화재보호법에 문화경관을 지정종목 분류)

ㆍ문화경관의 선제적 문화재정책 안착을 위한 타부처 개념 차별화 전략

* 세계유산등재 주관부처 역할 강화 : 자연공원법(환경부), 문화기본법(문체부), 국토부 등과  문화경관 개념상 차별화 전략으로 ‘민족적 정체성’ ‘전통지식’ ‘유산적 가치’를 주골자로 한 지정기준 재정립

- (주요내용)

ㆍ유네스코 등재기준, 유형분석을 통한 문화경관 차별적 개념 도출

ㆍ명승 지정기준과의 차별성, 유사성 분석 통한 법제화 필요성 검토

ㆍ명승학회, 문화경관 전문가와의 학술토론회 개최로 정책방향 마련

ㅇ “문화경관” 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 정립 및 자연유산 분류체계 정비 (‘22)

- (추진방향) 문화경관 유형별 가치판단방법, 지정기준 정비 및 이에 따른 자연유산, 문화유산 연관성 분석 후 분류체계 재정비

- (주요내용)

ㆍ디자인된 경관, 진화하는 경관, 연상적 경관 등 문화경관 세분화 연구 및 구체적 유형별 지정가치요소, 판단방법 연구

ㆍ자연유산, 문화유산 중첩된 특성을 반영한 新 분류체계 필요성 검토

ㆍ민족적 정체성(우리 민족만이 지닌 문화경관적 특성)·전통지식(지속가능한 전통재료와 지식, 경관적 양상 특성)·유산적 가치(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를 위한 등재기준) 가치 발굴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보존관리 체계 마련

ㅇ 지속가능한 문화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22~)

- (추진방향) 지정구역 중심 원형유지가 아닌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문화경관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 (주요내용)

ㆍ문화경관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ㆍ문화경관의 유형 중 자연성지(Sacred Sites)분야 특성화 자원발굴 및 보존관리 제도 도입

*  자연성지 : IUCN의 보호지역 유형 중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국제적 보호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별도 유형화된 적 없음)

ㆍ마을주민, 전문가 협업활동 지원 및 정기 모니터링으로 지속가능성 체계마련

ㅇ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과의 연동성 강화(‘23~)

- (추진방향) 독립적 문화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하고,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도모

- (주요내용)

ㆍ문화경관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도입 검토

ㆍ지자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화경관 보호ㆍ관리 영속성 확보

▢ 북한지역 명승․전통조경(원림)·천연기념물 자료 분석 및 공유 확대

ㅇ 북한의 지정/비지정 명승지, 전통조경(원림)천연기념물 현황조사 연구(‘21)

- (추진방향) 북한 소재 자연유산 현황에 대한 연구․공유를 통해 남북한 삼천리 금수강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확대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1999)을 제정하여 ‘조선식 공원’ 등 우리식 전통조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주요내용)

․조선대백과사전, 조선의명승고적, 조선지리전서, 조선의자연유산, 조선식(원림)공원 조성사례 등 북한이 편찬한 자료와 웹사이트를 총망라한 현황조사 실시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연유산과 비교연구를 통해 남북한 자연유산 원천정보 및 관련 시각자료 제공

ㅇ 북한의 명승지․전통조경(원림)천연기념물 보호 관련 법률체계 조사연구 (‘21)

- (추진방향) 자연유산 관계법령을 기 구축된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체계와 원림법을 비교분석하여 관계전문가 심화연구 기반 제공

-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분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분석

․명승지, 전통조경(원림), 천연기념물 관리 행정조직 및 관리체계 분석

▢ 남북 천연기념물 복원‧확산을 위한 협력

ㅇ 천연기념물 제197호 크낙새, 제198호 따오기 개체 상호교류 (‘21~)

- (추진방향) 평화를 상징하는 따오기 등의 교류를 통해 자연유산을 남북교류협력의 출발점으로 활용

- (주요내용)

․(제197호 크낙새/ 남한내 절멸) 북한내 서식상황 확인 후 개체를 양도받아 광릉수목원에 이식‧복원 추진 * 북한내 크낙새 서식현황 파악을 위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시행(‘21~) * 크낙새 서식 확인 시 크낙새(알)을 양도 받아 증식·복원 및 자연방사(‘23~) * 크낙새 증식복원을 위한 남·북간 전문가 교류협력 및 증식·복원 기술지원(‘23~)

ㆍ(제198호 따오기/ 북한내 절멸) 창녕에서 복원증식 한 따오기센터 개체를 원 서식지였던 비무장지대에 야생 방사 및 북한지역에 복원할 수 있도록 협력 * 따오기의 마지막 관찰지역의 서식환경 분석 및 자연방사 타당성 연구 수행(‘21/창녕군) * 따오기 자연방사를 위한 야생적응 간이 방사장 건립(DMZ) 및 따오기 입식(‘22) * 따오기 보존을 위한 남·북 간 관계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22~)

ㅇ 진도개‧정이품송 명품 후계목 등을 북한 천연기념물과 교환 (‘21~)

- (추진방향) 남북한 자연유산을 통해 상호 문화와 생활을 공유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추진방식) 상호 이식가능 자연유산 현황 및 수요조사, 통일부 등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사업 일환으로 추진

* 향후 관련 전문 인력간 교류, 현지조사 및 자문 등으로 확대

제53호 진도의진도개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ㅇ 천연기념물 동일종 명칭통일 및 지정기준 비교연구(‘21~)

- (추진방향) 남북한 천연기념물의 동일종의 명칭을 통일하고 지정기준 및 우수종의 자원발굴 및 종 보전관리 체계 마련

- (추진방식) 종별 천연기념물 현황 및 목록조사, 동일종 이명 현황분류 및 비교를 통한 명칭통일 체계 마련, 우수종 자원발굴 등 지정기준 체계마련

전략과제 2		지속가능한 보존체계로의 전환

2-1	건강한 자연유산 보존환경 조성

▢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조성

ㅇ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등 서식환경 정비 (‘21~‘25 / 1,500백만원)

- (추진방향) 천연기념물 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정비를 통해 철새 서식지로서의 기능과 역할 회복

- (주요내용)

․(도래지) 생태하천 정비, 무논조성, 둠벙조성, 취‧서식지 및 대체습지 조성

․(번식지) 생태계 교란식물 및 위해 식생 제거, 생태계 위해종 퇴치, 토지개량

․(서식지) 습지조성, 퇴적물 준설, 서식지 식생정비, 수중환경정비

* 연도별 추진계획 : (‘21년)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등 5곳 5억원, (’22년).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등 10곳 5억원. (‘23~25년)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등 14곳 5억원

ㅇ 황새 등 천연기념물 동물 증식‧복원 및 전국방사 (‘21~ /1,500백만원)

- (추진방향) 멸종‧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과 전국 방사를 통해 집중사육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전국민 향유 제고

- (주요내용)

․사향노루 증식·복원을 위한 개체 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21~)

* 사향노루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양구·화천 지역에만 100개체 이하 생존

․따오기 자연방사(창녕 우포늪) 및 전국방사를 위한 방사지 선정 조사 수행 (‘22)~

* 따오기 위치추적데이터 활용한 방사 가능지역 선정

․황새 전국방사를 위한 방사장 시설 구축 및 황새 입식(청주, 서산, 고창, 해남, 김해 등 5개 지역), 둥지탑 번식 유도 (‘21~’25)

ㅇ 주요서식지 전기사고 방지시설 설치 (‘22~‘25)

- (추진방향) 천연기념물 동물의 주요서식지(전국 철새도래지)내 감전사 등 서식 방해요인 제거를 통해 생존 환경 개선

- (주요내용) 주요 서식지내에 설치된 전신주, 전깃줄에 감전사 방지를 위한 절연체, 조류충돌 개선 시설 등 부착

*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전력공사의 협업을 통해 추진

* 예산군 황새 서식지, 서산 천수만(’22),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23), 철원철새도래지(’24), 영산강 하구 및 간척지 인근(‘25)

▢ 자연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역량 강화

ㅇ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민‧관‧학 협업체계 구축 (‘21~)

- (추진방향) 식물 아카데미 등 소통‧정보 공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 지자체‧관련 전문가‧업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천 연 기념물분 야	동물유산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조류‧수달‧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대한수의사회, 대형동물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연2회) : 보호방안 논의 및 정책효과 분석
	식물유산	․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수목전문가, 전통 숲과 나무 연구회 등과 식물아카데미 개최, 식물치료 신기술·신공법* 공유, 현장의견 청취 등 * 모니터링 및 진단방법, 안전대책, 수목치료, 상처치료 등
	지질유산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화석·암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방안, 국가귀속에 관한 학술토론회 개최
명승 분야		․한국명승학회, 한국조경학회, 옛길 관련단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문화경관, 명승의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등 공동연구 확대
전통조경 분 야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함께 학술토론회 정기 개최, 역사문화경관 정비‧한국전통조경기법 연구‧표준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등 실시

ㅇ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 (‘21~ / 10,000백만원)

- (추진방향) 자연재해ㆍ로드킬 등으로 구조된 천연기념물(동물)*을 동물원 내 보존관에서 사육ㆍ재활훈련·전시

⇒ 동물 복지와 대국민 교육 효과 제고

* 영구장애가 발생하여 자연방사가 어려운 동물 대상 (지금까지는 안락사 시행, 연간 약 200마리)

- (주요내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대형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시설 지원

* ‘21년 전주동물원(국비 10.5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대형동물원 대상(서울대공원, 광주우치동물원, 청주동물원 등) 건립 추진

ㅇ 생명과학고 등 ‘자연유산학교’ 지정 (‘21~)

- (추진방향) 생명과학고 등 관련분야 특성화 학교를 ‘자연유산학교’로 지정, 다양한 현장체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인식 확립 지원

- (주요내용)

․자연유산학교 공모‧선정 (‘21, 5개 내외 학교 선정)

․자연유산 관리단체 인턴십, 현장체험캠프, 전문가 특강, 학교 자체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

2-2	자연유산 관리 고도화

▢ 유형별 맞춤형 보존‧관리체계 구축

1. 동물유산 분야

ㅇ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등 지정구역 조정 추진(‘22~’25/ 1,500백만원)

- (추진방향) 환경․생태 변화 등으로 인한 훼손 등으로 구역 적정성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방식) 각 지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지역당 3~4년) 및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구역 재조정 여부, 생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추진

- (주요대상지) 철원 철새 도래지 등 철새 도래지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등 저어새 번식지, 화천의 황쏘가리 서식지 등

* (‘22~’24) 지역 모니터링 실시, (‘25) 결과 분석 및 대안 마련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 현상변경 업무 지자체 위임 확대 (‘21)

- (추진방향) 일선 지자체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현상변경 업무 개선

- (주요내용) 보존 필요성이 낮거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의 현상변경업무 지자체 위임 사항 확대

현 행	개 선
(소각, 매장) 개체수가 많은 4종 위임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소각, 매장) 박제제작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종까지 대상 확대 (원앙, 팔색조, 큰고니 등)
(긴급한 소각, 매장) 악성 가축전염병 확진 개체는 소각, 매장 후 신고	(긴급한 소각, 매장) 사체의 부패가 심각한 경우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
(박제 및 박제소각) 문화재청에서 일괄처리	(박제 및 박제소각) 보존된 박제품이 많을 경우 지자체 위임 (원앙,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소쩍새, 큰고니, 새매 등) * 전자행정 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박제 일련번호 일괄 부여

ㅇ 천연기념물 동물 지정 전후 상시 조사체계 구축 (‘21~/ 1,000백만원)

- (추진방향) 유형문화재 중심 정기조사 방식을 탈피, 천연기념물 동물 특성에 맞는 상시 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천연기념물 동물 특성이 반영된 조사방법 적용, 다양한 민·관·학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안
조사 방법	- 안내판, 소방시설, 보호펜스 등 관련 시설물 위주 조사 시행 (유형문화재 중심)	자연유산(동물)의 특성이 반영된 보존실태 조사 (개체수 증감, 서식환경, 기후변화, 방해요인 등)
조사 주기	- 5년	기본 5년으로 하되, 동물별 특성에 맞는 계절별 조사 수행
조사자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기관	｢문화재보호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기관과 천연기념물 소재 지역 내 관계전문가, NGO등 참여

- (추진일정)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 (‘21), 문화재보호법령 등 개정 (‘22)

ㅇ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휴식년 제도 도입(‘22~)

- (추진방향) 개발, 출입 등으로 인한 훼손 위험이 큰 지역의 생태기능회복 및 천연기념물 보존 강화

- (추진방식) 각 지역에 대한 순차별 일정기간 개발행위 및 출입제한을 통한 생태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추진

- (주요대상지) 철원 철새 도래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화천의 황쏘가리 서식지 등 31개 지역

* 대상지는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단계별로 추진 후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 및 검토

2. 식물유산 분야

ㅇ 천연기념물 ‘한 나무 한 병원’ 제도 도입 (‘21~)

- (추진방향) 외부환경에 민감한 천연기념물(식물)의 사전예방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자연재해 최소화

- (주요내용)

․천연기념물(식물) ‘한 나무 한 병원’ 체제를 통한 상시관리* 강화

* 모니터링(정기·간이) 및 처방, 치료 및 유지관리

․현실여건 및 관리처방에 적합한 상시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조사대장 등 기록물 정비

ㅇ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21~)

- (추진방향) 천연기념물 식물별 치료이력 DB 구축, 공유를 통해 치료보수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치료보수 이력 DB 구축․공유

․문화재별 치료보수내역(모니터링, 치료보수*)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상세 입력 (지자체·식물보호업체)

* 병충해 방제, 영양공급, 상처치료, 수관솎기, 경내정리, 안전대책, 복토제거 등

․이상발견 시 치료이력을 통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사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ㅇ 천연기념물 노거수 보수치료 매뉴얼 마련‧보급 (‘21~’23 /300백만원)

- (추진방향) 외부 환경에 민감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주요 보수치료에 대한 공통 매뉴얼 마련

- (추진일정)

․노거수 유형별 상처치료 분류 및 치료 매뉴얼 마련 (‘21)

* 단순 가지절단 상처, 부분적 수피고사, 주간 부후균 발생, 주간 또는 줄기 공동이 없는 부후부, 빗물유입 우려가 있는 가지 부후부, 개구부가 튼 주간 공동 등

․노거수 유형별 안전대책 및 설치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22)

*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등 유형별 지지시설 및 설치방법 등

․노거수 뿌리치료 및 토양조사 치료 매뉴얼 마련 (’23)

* 뿌리조사 방법, 유형별 치료방안, 토양조사 대상·범위·방법 등

ㅇ 천연기념물 군락지 보존관리방안 마련 (‘22~’25/ 400백만원)

- (추진방향) 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군락지 식물유산의 입지여건 및 분포수종, 주변경관 등에 따른 맞춤형 보존관리 방안 마련

- (추진일정) 수림지·마을숲(’22), 희귀식물(’23), 자생지 (’24), 분포한계지(’25)

ㅇ 식물보호분야 수리제도 개선 (‘21~’24 /300백만원)

- (추진방향) 식물보호분야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으로 보수치료 품질향상

- (추진일정)

․식물보호분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마련, 식물보호분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설계대가 기준 마련 (‘21)

․식물보호분야 문화재수리 공종별 설계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등 (’22~24)

3. 천연보호구역 분야

ㅇ 나홀로 섬, 천연보호구역 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22~’24/ 300백만원)

- (추진방향)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나홀로 섬 천연보호구역의 고유자연경관 및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한 보존대책 마련

- (주요내용)

․귀화 외래생물(동·식물) 유입현황 및 분포조사, 분포변화양상 조사

․자연생태계 교란 위협 분석, 유인도 토지이용 변화 조사

․유입방지 대책 수립 및 유형별(무인도·유인도)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

* (무인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유인도) 독도천연보호구역, 홍도 천연보호구역, 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독도천연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활용 (‘21~)

- (추진방향) 독도 입도객 증가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변화상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확보 및 독도천연보호구역의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독도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변화상 모니터링 (2년1회)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한 귀화종, 외래종 유입방지·제거 (2년 1회)

․독도 육상부 해안 오염실태조사·제거 (매년)

․독도 거주민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매년)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 따른 독도 입도 관리 (매년)

4. 지질유산 분야

ㅇ 매장문화재(화석‧암석) 국가귀속 추진 (‘21~/ 700백만원)

- (추진방향)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발견신고 등 법적 이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 귀속 추진

⇒ 전체 목록에 대한 관리 및 각 지역 박물관‧전시관 등 순환전시 지원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및 국민 향유권 확대

- (주요내용)

․국·공·사립 및 개인의 신고 이행 독려, 화석·암석 표본 현장조사

․화석ㆍ암석의 소유권 확인 및 가치평가 후 국가귀속 추진

․국가귀속된 화석·암석 표본 보관관리처 지정 및 전시·연구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법｣ 제17조 ~ 제20조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추진 일정❙

* 국가 귀속 대상 유물 점수는 추정치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 내용	□ 국공립(29개소) -화석 등 4,800여점 □ 대학교(48개소) -화석 등 2,900여점	□ 국공립(29개소) -화석 등 4,800여점 □ 대학교(48개소) -화석 등 2,900여점	□사립기관(12개소) -화석 등 2,000여점 □대국민 캠페인 - 일반인(기관)	□국가 귀속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위임, 위탁 및 순환 전시, 대여 등

ㅇ 천연기념물 지질 유형별 보존‧관리방안 마련 (‘23~’25/ 1,000백만원)

- (추진방향) 야외 상시 노출되어 자연재해‧환경변화에 민감한 천연기념물 지질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 (주요내용)

․지질문화재 특성(성질, 종류, 구조)에 적합한 보존처리 기법·기술 개발

지질문화재 분류
화 석 (체화석, 흔적화석, 미화석)	동 굴 (석회암‧용암‧ 해식동굴 )	지형‧지질 (암석, 퇴적구조, 지형)	자연현상 (바람, 물지하수, 해양)

* 화석ㆍ암석은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도 그 풍화정도가 큰 차이를 보임

․자연재해,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지질문화재 유형별 대응 표준매뉴얼 제작

* (예시) 공개동굴 원형유지방안 마련

◇ 필요성 : 공개동굴의 높은 활용성으로 인해 훼손위험 및 관람객 안전 문제 대두

◇ 주요 내용(예) : ①동굴의 원형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모니터링 평가 및 진단을 통한 공개동굴 휴식년(6개월~1년) 도입

- (추진일정)

․천연기념물(지질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23)

ㆍ지질유산별 취약요인(위치, 재질, 개발압력 등) 대응전략 수립 (‘24~)

ㆍ지질유산 관리단체, 관계전문가 대상 토론회 및 매뉴얼 확정 (‘24~)

ㅇ 지질유산 분포 지도 제작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1~’25/ 6,300백만원)

- (추진방향) 비지정 지질유산의 분포지도(GIS) 구축을 통한 유존지역 정보 현행화, 화석ㆍ암석의 유물정보(DB) 개방ㆍ통합관리

- (주요내용)

ㆍ비지정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제작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반영 (‘21~’25)

* 비지정 지질문화재 510건, 비지정 동굴 1,299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분포지도 설계 고도화	・관리시스템 개발 ・경상권(181건) 구축	・강원권(103권), 충청권(84건) 구축	・전라권(41건), 수도권(50건) 구축	・제주권(26건) 구축

지질유산 전체 분포지도(GIS)	예시) 시범구축 지역 현장조사 사례

ㆍ화석ㆍ암석 표본 정보 공개, 위탁·대여 신청 및 허가 등 시스템 가동 (‘23~’25)

<시스템내 주요 탑재 정보(예시)>

연번	표본번호		표본명칭(국명/영명/학명)		표본입수일자 (인수일자)		표본종류	표본입수방법
1	NHCG-ㅇㅇㅇ		목재화석/Petrified wood		0000년 00월 00일		실물표본 / 박편포함	기타(자체조사)
사진		산지(장소)		시대/지층명		규격(cm)	표본이력	이동경로
		경북포항 (N37°45’32“,E126°35’55“)		신생대 / 금광동층		40*30*25	목재화석으로서 …..임	ㅇㅇ대ㅇㅇㅇ교수기증⟶ㅇㅇㅇ 수장고

5. 명승 분야

ㅇ 명승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 (추진방향) 각 명승별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보수ㆍ복원ㆍ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

⇒ 지역 문화ㆍ자원으로의 개발 수요가 높은 명승이 난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적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주요내용) 명승 지정 시, 관리단체가 바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내용의 적절성 등 검토

․정비계획은 해당 자연유산의 고증ㆍ학술조사ㆍ보수ㆍ복원, 관리ㆍ운영 관련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명승 규모에 따라 20백만원~100백만원 내외 지원, 매년 국고보조사업 선정시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 반영

ㅇ ‘주요 경관포인트’ 조성 (‘21~)

- (추진방향) 광범위한 명승 구역내에서 주요 경관포인트를 발굴‧홍보하여, 관람 편의성 제고 및 명승의 가치 제고

- (주요내용) 각 명승별 지정가치 등에 부합하는 경관포인트 발굴, 홍보 리플렛 및 관람 데크‧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원 (건당 50~100백만원 내외 지원)

ㅇ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광콘텐츠 개발 (‘21~)

- (추진방향)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위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명승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전환

- (주요내용) 해당 명승과 주변지역의 스토리, 민속문화‧각종 무형자산 발굴, 관련 탐방‧안내 프로그램 개발‧시설물 설치 등 지원

*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원 (건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ㅇ 지정된 명승의 가치 재조명 (‘22~’24 / 200백만원)

- (추진배경) 그동안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등이 간략하게 진행되어, 각 명승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조사‧홍보 미흡

⇒ 최근의 높아진 관심과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가치 발굴 필요

- (주요내용) 이미 지정된 명승에 대해서도 관련문헌 등 재조사, 스토리자원 등 발굴 및 홍보, 지정 기념행사* 개최 등 실시

* 지정 10주년, 20주년 기념행사 등의 개최를 통해 명승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인식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강화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21~)

- (추진배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으로부터 축양동물을 보호하고, 유사시에 대비 적정개체 유전자원 동결보존

- (추진경과) 국립축산과학원, 제주축산진흥원과 협약 체결(‘17), 제주마‧제주흑우 등 7개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체계 구축

- (향후계획)

ㆍ보존개체 수 확대를 통한 유전질병 회피, 정기적 유전자원 교체 (‘21~)

ㆍ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례교육ㆍ기관간 협업 등 추진 (‘21~)

ㅇ 드론 및 라이다를 활용한 천연기념물 식물 3D 데이터 구축(‘21~’25/1,000백만원)

- (추진방향) 드론 ‧라이다 촬영을 통해 시각적으로 얻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제공,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 지원

- (주요내용)

ㆍ천연기념물(식물) 노거수의 계절별 변화과정 및 지형변화 등 주변환경 변화상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활용

* 수관 상부, 단면, 지형, 주변 입지환경 및 구조물 등

ㆍ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과 3D 데이터 자료 연계를 통한 업로드

* (’22년) 부산·경북지역 노거수 41건, (’23년) 경남·전남지역 노거수 42건, (’24년) 충청·전북 등 8개 지역 노거수 44건, (’25년) 서울·경기·제주 등 4개 지역 노거수 45건

예시)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드론 촬영	예시) 삼척 궁촌리 음나무 라이다 영상 수직단면 및 나무둘레 분석

ㅇ 예방적‧상시적 공개동굴 관리체계 구축 (‘22 ~‘25 / 1,000백만원)

- (추진방향) 공개동굴의 환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방(관람)에 따른 훼손위험을 정확히 진단 및 맞춤형 대응방안 제시

* 시뮬레이션, 모델링, QR코드 등 활용

- (주요내용)

ㆍ공개동굴(9개소) 지자체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22~‘24)

ㆍQR코드 활용한 국민참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24~‘25)

뉴질랜드 동굴지대 모니터링시스템	제주 세계자연유산 모니터링시스템	만장굴 내 모니터링 장비위치

전략과제 3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치 창출

3-1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자연유산

▢ 자연유산을 통한‘힐링’과 ‘치유’

ㅇ 전국을 연결하는 ‘명승 옛길’의 복원‧활용 (‘21~)

- (추진방향) 포스트코로나시대 대표적 힐링의 공간으로서, 명승 옛길 적극 발굴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 (주요 내용)

․(‘명승 옛길’의 브랜드화) ‘명승 옛길’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옛길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 BI 관련 굿즈 제작‧판매, 관련 이벤트 개최 등

<명승옛길 BI>	<슬로건>

․(원형 회복 및 시설 정비) 지정된 구역내 원형이 훼손된 구간들을 다시 복원‧경관 조성, 관람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향유) 각 길에 담긴 고유한 삶과 이야기, 주변의 인문‧민속적 자원들을 연계한 체험‧관광프로그램‧상품 등 육성

- (추진 체계)

‘옛길’ 명승 지정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실행‧관리
문화재청		문화재청‧지자체‧ 관련단체 협력		지자체 주관, 문화재청 지원

ㅇ 자연유산 원형데이터를 활용한 AR‧VR 등 비대면 향유 콘텐츠 개발 (‘21~)

- (추진방향)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 소재‧비공개 자연유산 등에 대한 다양한 비대면 향유 콘텐츠 개발

⇒ 향후 자연유산 복원‧재현을 위한 자료 축적 및 국민 향유권 증대

- (주요내용)

․(동물) 동물의 형태‧행동 등의 모션캡처 디지털자료‧울음소리 등

․(식물) 식물(숲 포함)의 사계절 항공드론 촬영, 소리 채록(낙엽 밟는 소리, 빗소리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촬영

․(지질) 비공개동물(용천‧당처물동굴), 대규모 공룡발자국‧화석산지 LiDAR 측량 및 3D 맵핑

․(명승) LiDAR 측량, 3D 스캔, 사계(四季) 드론촬영 등을 통해 주요 경관점의 점·군데이터 확보

⇒ 스토리를 살린 영상물을 제작하여 천연기념물센터 등 전시, 누구나 시각정보(APP 등)로 변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제공

- (추진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ㆍ명승 10개소 (기암괴석 5곳, 전통정원 5곳) ㆍ천연기념물 동물관련 자료 30종 * 8.9억원	ㆍ사계 드론 촬영 (식물 5곳) ㆍ숲 소리 채록 ㆍ민속행사 촬영	ㆍ비공개동굴 5개소 LiDAR 측량, 3D 맵핑 ㆍ화석산지 5개소	ㆍ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ㆍ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ㅇ 자연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행사 발굴 및 지원 (‘21~)

- (추진방향) 각 지역 자연유산‧고유 민속신앙‧전설 등을 결합한 지역축제‧이벤트 개최 등 지원

- (추진방식)

․서낭제 등 자연유산별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전통행사를 우선 발굴, 원형 기록화 및 행사 개최 등 지원

․문화기획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ㅇ 자연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적 사료 조사 및 유산 발굴 (‘22~  )

- (추진방향) 한반도 자연유산의 역사문화적으로 활용한 사료에 대한 조사·발굴을 통해 천연기념물 보전가치 극대화 및 자연유산의 대국민 향유

- (주요내용) 과거 자연유산 동식물을 활용한 사료, 유물 등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 평가 및 재확인

* 역사학, 동식물 전문가 등 협업을 통한 고문헌, 박물관 유물 등 각종 자료 조사 (예: 고종 황제 갑옷 제작에 활용된 수달 모피 등)

▢ 자연유산에 특화된 전시‧교육‧체험 공간 확대

ㅇ 국제 전통조경박람회 개최 (‘23~)

- (추진배경) 일본‧중국에 비해 덜 알려진 전통조경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전통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잘못된 현장 관행 개선 계기 마련

- (주요내용) 전통조경박람회 개최 (연1회)

ㆍ국내외 전통조경 전문가‧업체‧관련 기구‧학교 등이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 개최

ㆍ유형별 전통조경 사례조사, 전통수목재료, 조성기법철학 등의 제반 연구 결과 공유, 대국민 전시홍보 실시

ㅇ 지질박물관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대상 지질 표본 전시 지원 (‘23~)

- (추진배경) 고고유물 박물관 이외에 지질화석 박물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귀속된 지질표본 대여로 대국민 관람수요 충족

- (주요내용)

ㆍ지질유산 다량 출토지역(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서 지질박물관/전시관 건립 희망 시 적극적인 컨설팅 실시 (‘23)

ㆍ국가귀속된 화석‧암석 최우선 대여 지원 및 주기적 순환교체로 대국민 관람수요 지속성 확보 지원 (‘24)

ㆍ희귀 화석 특별전 정기적 순회 개최하여 지역주민 향유기회 극대화 (‘25~)

ㅇ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도래지‧번식지 홍보관 설치 (‘22~/ 5,000백만원)

- (추진방향) 주요 서식지‧도래지‧번식지 등 현지에 홍보관을 설치,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대상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등 10곳, 진도 고니류 도래지 등 5곳, 진전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등 14곳 대상 순차적 추진

- (프로그램) 천연기념물 가치‧역사‧관련 이야기 등을 콘텐츠화하여 전시, 홍보‧탐방프로그램 운영

▢ 천연기념물 동물‧식물 민간분양 확대 (‘21~)

ㅇ 진도개‧삽살개 등 천연기념물 동물 민간분양

- (추진방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체수를 제외한 잔여 개체에 대해 키우길 원하는 국민의 수요에 적극 부응, 분양 확대

- (민간분양 대상)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

- (추진방식)

ㆍ관리단체별 지정 개체수 제외한 분양가능 개체 상시 확인

ㆍ문화재청 홈페이지 또는 관리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신청

* 관리단체를 통한 분양개체 지속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ㅇ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민간분양

- (추진방향) 유전자 검증을 거친 신뢰성 있는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민간분양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식물유산 향유기회 확대

- (민간분양 대상)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식물) 종자, 잎, 가지 등 채취, 종묘 육성

- (추진방식)

관리단체(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민간분양 승인 요청 (민간분양 계획서)	승인여부 ↔	계획서의 타당성 등 검토, 승인여부 통보 (후계목 인증 방법, 수입금 활용계획 등)
↕분양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분양가능 후계목, 신청 및 승인 등 분양 전과정 공개
일반국민
민간분양 신청서 제출 * 분양 후 : 이력관리(관리단체)

- (추진일정)

ㆍ(’21년) 지자체별 후계목 육성 현황 및 민간분양 수요조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민간분양관리) 업로드

ㆍ(’22~) 민간분양 신청 및 승인(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제399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

3-2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 지역주민과의 협력 강화

ㅇ 자연유산 관리협약 체결 (‘22~)

- (추진방향) 주요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련 전문단체‧지역 대학‧지자체 등이 주체적‧지속적으로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방식)

협약체결 계획 제출 (소유자 등 → 문화재청)	→	계획 타당성 검토 (문화재청)	→	협약 체결 (문화재청장‧ 소유자 등)	→	협약 이행 (문화재청은 예산 등 지원)

* (‘21년) 관리협약제도 운영계획 수립

ㅇ 몽골자연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21~)

- (추진방향) 전 세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철새 등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고려, 재외 동포‧외국인 등도 자연유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몽골 내 주요조류서식지(IBA: Important Bird Area) 보호를 위한 몽골자연유산지킴이 위촉‧활동 지원

ㆍ몽골내 재외동포‧현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몽골자연유산지킴이 위촉 (약 30여명)   * ‘20년 위촉 완료

ㆍ매년 IBA 지역에서 지킴이캠프를 통해 보호‧연구‧정화활동 등 실시

* (3~5월) 교육 이수, (6월) 3박 4일 일정의 지킴이 캠프 실시, (7~8월) 모니터링

▢ 자연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천연기념물, 명승 등 현지 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및 지원 (‘22~’25/ 500백만원)

- (추진방향) 현지 주민들을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역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전문 해설사로 양성

⇒ 보다 특화된 안내‧교육을 통한 탐방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ㆍ관련 법적근거 마련(자연유산법) 및 양성·교육과정 개설(자연유산원)

ㆍ제도 도입설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22~ ), 현장배치 및 예산지원(‘24~ )

* 자연유산해설사를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 등 개발 연계 추진

ㅇ 지질유산 유존지역 전문발굴조사 기관‧인력 양성 (‘23~ )

- (추진필요성) 화석ㆍ암석 등 지질유산의 지표ㆍ발굴조사는 퇴적층의 층준별 조사방법 적용 필요(일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기법 차이)

⇒ 지질유산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 유존지역의 전문발굴조사 인력 양성

- (주요내용) 매장문화재법령 개정 (조사기관에 지질유산 전문 법인 포함, 지질‧지형학 전공자 지질유산 발굴조사 참여 제도화)

3-3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대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21~)

- (추진방향)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경관, 지질·지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주요내용)

ㆍ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재청, 지자체(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관계 전문가 등

ㆍ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ⅶ,ⅷ) 입증

* 분야별 정밀조사, 중국 등 해외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 등

ㆍ설악산 세계자연유산지역 관리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 현지 실사준비 등

ㅇ 별서정원‧문화경관‧구곡/팔경 등 신규분야 세계유산 대상 발굴

- (추진방향) 사적, 유형문화재 중심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에서 벗어나,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문화경관에 해당하는 대상 신규 개발

- (주요내용)

ㆍ해남 윤선도 유적지, 완도 보길도 세연정 등 별서정원의 OUV, 해외사례 연구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 추진

ㆍ구곡/팔경 명승자원 일괄조사 후 명승지정 및 잠정목록 등재지원

▢ 남북한 세계자연유산 공동등재 추진 여건 조성

ㅇ 설악산‧금강산, 한라산‧백두산을 각각 연속유산으로 등재 추진 (‘21~)

- (추진방향) 특성과 성격이 유사한 곳의 공동 등재를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협력의 장을 확대하고 등재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ㆍ남북한 관계전문가 공동연구 등 협력체계 마련

ㆍ등재 이후 보존관리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본질적 목적에 맞는 모범사례 창출

* 국가간 문화적 다양성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과 전쟁을 막고 협력하는 다자주의 규범 필요성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신설

ㅇ 남북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적극 협력

-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써 DMZ를 복합유산으로 등재토록 조사연구 강화

* 인근 건봉산/비로봉 천연보호구역, 대우산/대암산 천연보호구역과 같이 자연식생이 온전히 보존된 지역 조사, 보호 활동 강화

전략과제 4		관리체계 공고화 기반 마련

4-1	자연유산 관련 법체계 정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22~)

- (추진방향)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 반영 및 향후 기후변화‧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법안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① 제1장: ◇ ‘자연유산’, ‘전통조경’, ‘관리구역’ 등 새로운 개념 도입, ◇ 원형유지 원칙을 탈피,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에 맞춘 보호원칙 정립

② 제2장: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등

③ 제3장: ◇ 동물 질병관리,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설치‧운영

④ 제4장 : ◇ 국립자연유산원 신설,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의 보존, ◇ 전통조경의 보급․육성 등

▢ 관계법령 정비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 (‘21~)

- (추진방향) 지질문화재(화석․암석 등) 특성을 반영한 매장문화재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지질유산의 온전한 보존 모색

- (주요내용)

ㆍ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 간의 지질문화재 지정대상 명확화

* 현재 2개의 법령 상 지질문화재 지정대상 및 기준이 다름. 기준 모호

ㆍ매장문화재법 상 지질문화재의 지표조사ㆍ발굴조사 등 관계절차 합리화

* 화석ㆍ암석 등 지질문화재의 지표ㆍ발굴조사는 퇴적층의 층준별 조사방법 적용 필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21~)

- (추진방향) 기존 수리법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유산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규정 보완 필요

- (주요내용)

ㆍ천연기념물(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명승, 전통조경 각 분야 특성에 맞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리기준 마련

* (예시) 식물‧전통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전문 문화재수리업의 업무범위(계획, 설계, 시공) 재설정, 유형별 설계‧수리기준으로 설계도서 재정비 등

ㆍ수리기능자, 수리기술자가 부재한 수리유형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도입

4-2	자연유산 전담 전문기구 확충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집행기구 신설

- (기구성격) 정부업무위탁형 공공기관으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 (주요기능)

체계적ㆍ통합적 연구ㆍ보존ㆍ관리	자연유산 전시‧교육‧홍보	남북‧국제 교류 및 협력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지원
▪자연유산 신규 잠재자원의 발굴 및 조사 ▪유전자 분석‧DB 구축‧서식환경 분석, 상시관리 ▪생물·지질 표본의 관리, 연구데이터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 상징 자연유산의 발굴 및 브랜드화 ▪지역균형발전(동남권 광역도시화)을 위한선진국형 관람콘텐츠 제공	▪DMZ‧백두산 등 한반도 자연유산 연구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 지원 ▪UNESCO‧IUC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연구‧보존활동	▪주요 거점 대학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별(기본‧전문인 과정 등) 교육·실습을 통한 전문 해설사 양성

- (조직구성) 원장, 부원장(본부장) 및 8개과 70여명(추후 확대)

- (위치 및 소요예산) 부산 을숙도 / 총사업비 약 900억원

ㅇ 추진일정(~‘25)

- (‘21~‘2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획재정부 협의)

- (‘22~‘24) 사업부지 매입 후 설계 및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협의)

- (‘25~) 전문인력 채용, 공공기관 지정 등 행정조치 이행 후 개원

□ <사업위치 및 조감도>

▢ 문화재청 직제개편

ㅇ 자연유산국 신설 (조직 통합, 일부기능 추가)

- (신설 필요성) 자연유산법 시행을 위한 행정, 정책개발, 연구기능 일원화 필요

⇒ 문화유산에 치중된 조직을 자연유산 분야로 확장하여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된 조직체계로 재편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 (추진 방향) 천연기념물과(본청), 자연문화재연구실(연구소), 전통조경명승과(신설)를 통합하여 자연유산국 신설(행정안전부 협의)

* 신설 확장된 전통조경 조사연구, 세계화 기능수행 부서 신설

<자연유산국 조직도(안)>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천연기념물과					지질유산과					전통조경명승과

Ⅶ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전 략 과 제	핵 심 과 제	세 부 과 제	주 요 사 업	협업부서 (기관)	예산 ('‘21~’25./천만원)
자연유산 인 지 도 향상 및 공감 강화	다양한 자연유산 발굴 및 지정	자연유산 잠재자원 발굴	□ 전국 지자체 대상 자연유산 지정 수요조사 □ 서식지·번식지 등 자원조사 □ 근대 시기 전·후 자연유산 잠재자원 확보	-	52
		공감 받는 자연유산 지정	□ 분야별 일괄조사를 통한 지정 □ 국민참여단의 자연유산 지정 참여 □ 구체화·객관화된 기준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	자연문화재연구실	비예산
	자연유산의 외연 확대	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 전통조경 용어 및 법령 정비 □ 한중일 전통조경 비교분석 □ 전통조경 고문헌·고서화 조사 및 DB 구축	자연문화재 연구실	50
		전통조경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 마련 및 보급 □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전통조경 표준모델 개발·보급	수리기술과 궁능유적본부 보존정책과 수리기술진흥재단	60
		문화경관 정책연구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문화경관 정책적 함의 연구 □ ‘문화경관’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 정립 및 자연유산 분류체계 정비	세계유산팀	비예산
		문화경관 보존관리 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문화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과의 연동성 강화	세계유산팀	비예산
		북한지역 명승·전통조경(원림)·천연기념물 자료 분석 및 공유 확대	□ 북한의 지정/비지정 명승지,전통조경(원림) 천연기념물 현황 조사 연구 □ 북한의 명승지·전통조경(원림)·천연기념물 보호 관련 법률체계 조사연구	국제협력과 연구기획과	비예산
		남북 천연기념물 복원·확산을 위한 협력	□ 천연기념물 크낙새, 따오기 개체 상호교류 □ 진도개·정이품송 명품 후계목 등을 북한 천연기념물과 교환 □ 천연기념물 동물 동일종 명칭통일 및 지정기준 비교연구	국제협력과 연구기획과	비예산
지속가능한 보존체계로의 전환	건강한 자연유산 보존환경 조성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조성	□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등 서식환경 정비 □ 황새 등 천연기념물 동물 증식·복원 및 전국 방사 □ 주요서식지 전기사고 방지시설 설치	-	300
		자연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역량 강화	□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민·관·학 협업체계 구축 □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 □ 생명과학고 등 ‘자연유산학교’지정	-	1,000
	자연유산 관리 고도화	유형별 맞춤형 보존·관리 체계 구축	□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등 지정구역 조정 추진 □ 천연기념물(동물종) 현상변경 업무 지자체 위임 확대 □ 천연기념물(동물) 지정 전·후 상시 조사체계 구축 □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휴식년제 도입 □ 천연기념물(식물) ‘한 나무 한 병원’제도 도입 □ 천연기념물(식물) 치료보수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 천연기념물(식물) 노거수 보수치료 매뉴얼 마련·보급 □ 군락지 식물유산 보존관리방안 마련 □ 식물보호분야 수리제도 개선 □ 나홀로 섬·천연보호구역 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 독도천연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활용 □ 매장문화재(화석·암석)국가귀속 추진 □ 천연기념물(지질)유형별 보존·관리방안 마련 □ 지질유산 분포지도 제작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명승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 ‘주요 경관포인트’조성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광콘텐츠 개발 □ 지정된 명승의 가치 재조명	발굴제도과 정보화담당관실	1,200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강화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 드론 및 라이다를 활용한 천연기념물 식물 3D데이터 구축 □ 예방적·상시적 공개동굴 관리체계 구축	자연문화재 연구실	200
시 대 에 부응하는 다 양 한 가치 창출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자연유산	자연유산을 통한 ‘힐링’과 ‘치유’	□ 전국을 연결하는 ‘명승 옛길’의 복원·활용 □ 자연유산 원형 데이터를 활요한 AR·VR 등 비대면 향유 콘텐츠 개발 □ 자연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행사·발굴 및 지원 □ 자연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적 사료 조사 및 유산 발굴	고궁박물관	비예산
		자연유산에 특화된 전시·교육·체험 공간 확대	□ 국제 전통조경박람회 개최 □ 지질박물관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대상 지표 표본 전시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번식지 홍보관 설치	-	500
		천연기념물 동물·식물 민간분양 확대	□ 진돗개·삽살개 등 천연기념물 동물 민간분양 □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민간분양	-	비예산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지역주민과의 협력 강화	□ 자연유산 관리협약 체결 □ 몽골자연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	비예산
		자연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천연기념물, 명승지역 현지 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및 지원 □ 지질유산 유존지역 전문발굴조사 기관·인력 양성	-	500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별서정원·문화경관·구곡/팔경 등 신규분야 세계유산 대상 발굴	세계유산팀	비예산
		남북한 세계자연유산 공동등재 추진 여건 조성	□ 설악산·금강산, 한라산·백두산을 각각 연속유산으로 등재 □ 남북한 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적극 협력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연구기획과	비예산
관리체계 공 고 화 기반 마련	자연유산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법무감사 담당관실	비예산
		관계법령 정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개정	법무감사 담당관실	비예산
	자연유산 전담 전문기구 확충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집행기구 신설	기획재정 담당관실	9,000
		문화재청 직제 개편	□ 자연유산국 신설	혁신행정 담당관실	비예산
총 계					1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