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21-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3호「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등 4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32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명 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23호「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3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3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84, 4990, 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654 / 팩스 (064) 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 당초 고시도면

- 변경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