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삭제(별첨 2)

- 신규 지정 종목(삼베짜기, 사경장)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해제 종목(곡성돌실나이*) 실기능력 조사지표 삭제

* 삼베짜기 종목으로 통합됨

❍ 실기능력 조사지표 일부 자구 및 배점 수정(별첨 2)

- 서도소리, 경기민요, 낙화장 종목 자구 수정

- 궁시장, 두석장 배점 수정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일부개정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문화재청 고시 제2021-00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준 시행일 ‘2019. 11. 13.’을 ‘관보 고시일’로 한다.

재검토기한 중 ‘2020년 1월 1일’과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7월 1일’과 ‘6월 30일’으로 한다.

별첨 1과 별첨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생략>

<신  설>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좌동>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지식, 생활관습 분야)

가. 전승가치(65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ㅇ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ㅇ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15점)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ㅇ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ㅇ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대표성 (30점)	고유성의 수준(15점)	ㅇ 고유성(독특성)의 수준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기능성(15점)	ㅇ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기능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35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관련 공동체ㆍ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15점)	ㅇ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ㅇ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 가능성 (15점)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15점)	ㅇ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이하 생략>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수교육조교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7점)	ㅇ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4-1. 1단계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활동 (70점)	전승활동 실적(25점)	ㅇ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전승기량 실적(45점)	ㅇ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작품영상 등 자료 평가	정성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2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10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10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10점)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4-2. 2단계

가. 전승능력(8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40점)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20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교수능력(20점)	ㅇ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2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10점)	ㅇ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4-3. 3단계

가. 전승능력(10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10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10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이하 좌동>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 단계
전승활동	전승활동 실적(2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1단계
	전승활동 역량(45점)	ㅇ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작품영상 등 자료 평가	정성	1단계
전승기량 및 역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2단계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20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2단계
	교수능력(20점)	ㅇ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정성	2단계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10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3단계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 단계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10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수준	정성	1단계, 2단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10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10점)	ㅇ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 <전승기반>의 조사지표는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각 2개의 조사지표 적용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 단계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1단계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가. 조사지표

<제1호 종묘제례악> ∼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 생략

<제29호 서도소리>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시창ㆍ송서ㆍ잡가ㆍ민요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음악 실연의 정확도	박자, 토리(악조)의 정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속청, 본청)	30
배뱅이굿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사설의 정확도	배뱅이굿 사설의 실연 능력 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장단과 토리의 정확도)	30

<제30호 가곡> ∼ <제31호 낙죽장> 생략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ㅇ 분야: 삼베짜기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28호 나주샛골나이」와 동일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생략

<제47호 궁시장>

ㅇ 분야: 활 제작, 화살 제작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10호 나전장」과 동일

<제48호 단청장> ~ <제56호 종묘제례> 생략

<제57호 경기민요>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가창 (12잡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사ㆍ장단의 정확도	가사와 장단의 정확성 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	30

<제58호 줄타기> ∼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생략

<제64호 두석장>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두석 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2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15
		목공작업 등 협업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목공작업 등 협업 기능의 이해 및 협업 과정의 원활한 정도	15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15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15

<65호 백동연죽장> ~ <제135호 온돌문화> 생략

<제136호 낙화장>

ㅇ 분야: 낙죽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10호 나전장」과 동일

<제137호 장담그기> ∼ <제139호 불복장작법>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나. 조사지표 측정 산식 <생략>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가. 조사지표

<좌동>

<제29호 서도소리>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시창ㆍ송서ㆍ잡가ㆍ민요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음악 실연의 정확도	박자, 토리(악조)의 정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	30
배뱅이굿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사설의 정확도	배뱅이굿 사설의 실연 능력 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장단과 토리의 정확도)	30

<좌동>

<삭제>

<좌동>

<제47호 궁시장>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활 제작, 화살 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1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40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20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10

<좌동>

<제57호 경기민요>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가창 (경기 12잡가)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창법의 전통성	창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사ㆍ장단의 정확도	가사와 장단의 정확성 정도	20
		창법의 구사력 수준	창법의 구사력 수준	30

<좌동>

<제64호 두석장>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두석 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5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35
		목공작업 등 협업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목공작업 등 협업 기능의 이해 및 협업 과정의 원활한 정도	5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15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20

<좌동>

<제136호 낙화장>

ㅇ 분야: 낙화 제작

ㅇ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제10호 나전장」과 동일

<좌동>

<제140호 삼베짜기>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삼베 짜기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1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
		원재료 재배 또는 확보 정도	원재료를 재배하거나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	10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20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20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20

*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통합

<제141호 사경장>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사경 제작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재료의 적합성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15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
		전통 재료 및 문양에 대한 이해, 사용 능숙도	안료, 아교 등 전통 재료의 선별 및 사용과정의 능숙도, 전통 문양의 표현 정도	15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15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15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20

<제142호 활쏘기>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

<제143호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

나. 조사지표 측정 산식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