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0-11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0 / 팩스 063-430-2710

- 주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jinan.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진안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