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 - 1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고시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고시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고시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고시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 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고시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30-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석장리동	65-1	전	14	1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66-2	도	3	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66-3	묘	94	9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67-2	도	53	5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		67-3	전	1,186	1,18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6		67-4	천	150	15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7		68-1	전	947	94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8		68-2	천	1,446	1,44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9		69	천	2,479	2,47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		70-1	천	3,332	3,33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1		71	천	1,749	1,74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2		72	천	367	36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3		73	천	2,068	2,06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4		73-1	전	312	3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74	천	1,105	1,105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6		74-1	전	138	13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7		75	천	1,167	1,16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8		75-1	전	26	2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9		76-1	전	1,091	1,09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0		76-2	천	770	77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1		87-3	답	1,074	1,07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2		87-4	천	516	51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3		88-1	천	1,884	1,884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4		88-2	전	724	724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5		88-3	천	56	5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6		88-4	천	380	38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7		89	천	1,072	1,07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8		89-1	전	478	47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9		90-2	전	23	2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0		91-1	전	9	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1		92-1	전	604	604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2		92-2	도	136	13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3		92-3	전	618	61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4		92-4	임	548	548	에스시	세종시 장군면 전원마을 1
35		92-6	전	560	560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6		92-7	임	753	753	김ㅇㅇ	전주 덕진구 신증길 35-2
37		92-8	임	827	827	에ㅇㅇ	세종시 장군면 전원마을 1
38		92-9	임	103	103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9		92-10	임	156	156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40		475	천	391,960	1,35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1		481	도	714	42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2		483	도	426	26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3		산14-1	임	257	25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계				422,375	31,317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신규지정 필지조서 : 20필지 8,316㎡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금성동	95-10	전	53	53	박ㅇㅇ	공주시 금성동 92
2		95-16	답	14	14	박ㅇㅇ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26
3		96-1	도	89	1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96-2	대	168	168	정ㅇㅇ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6-6
5		96-5	답	56	56	정ㅇㅇ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6-6
6		99-1	전	1,226	1,226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7		99-2	답	215	215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8		100-2	답	412	412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9		108-1	답	1,079	1,079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0		108-2	전	112	112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1		108-3	도	20	20	이ㅇㅇ	공주시 중동
12		108-4	답	28	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109-1	답	936	936	이ㅇㅇ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50-4
14		109-2	도	36	3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110	전	1,808	1,808	이ㅇㅇ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50-4
16		110-1	전	522	522	이ㅇㅇ	공주시 금성동 111
17		111	대	352	352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8		171-4	도	907	23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9		102-2	전	452	45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		107-3	전	574	57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계				9,059	8,316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첨]

ㅇ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고시도면

ㅇ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공주 정지산 유적(사적 제474호),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 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 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5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