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1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서울 남현동 요지」등 9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서울 남현동 요지」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47호「서울 남현동 요지」등 91건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서울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서울 관악구 남현3길 60(남현동)
서울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0(운니동)
서울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 강동구 암사2동 155번지
서울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방이2동 88-3번지
서울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종로 99, 외(종로2가)
서울	사적 제372호	서울 양천고성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8-4번지 외
서울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8-3번지 외, 도봉구 창동 산202-1 외
부산	사적 제273호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동래구 복천동 일원
인천	사적 제225호	강화 덕진진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
인천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
인천	사적 제306호	강화 갑곶돈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20번지 외
강원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외
강원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번지 외
강원	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번지 등
경기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
경기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34
경기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9 외
경기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
경기	사적 제526호	양주대모산성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충북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170-4, 외 129필지 (상계리)
충북	사적 제51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등
충북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어암리)
충남	사적 제60호	서천 건지산성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3번지
충남	사적 제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충남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 499 (부장리)
전북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19번지
전북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번지
전북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번지
전북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번지 외
전북	사적 제494호	정읍 고사부리성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번지 일원
전북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산 7-4번지 외
전남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전남	사적 제106호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71
전남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전남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전남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전남	사적 제310호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6번지 외
전남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번지 외
전남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전남	사적 제338호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20번지 외
전남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등
전남	사적 제377호	장성 대도리 백자요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85번지 외
전남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서원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번지 외 57필지
전남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1-1 외
전남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번지 외
전남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신리 356-2
전남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 68-1번지 외
전남	사적 제418호	순천 검단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번지
전남	사적 제432호	해남 윤선도 유적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81번지 외
전남	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 패총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전남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 27번지 일원
전남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월평마을 189-1번지 외 일원
전남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전남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전남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 24-1 등
경북	사적 제147호	문경 조령 관문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번지
경북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경북	사적 제218호	경산 병영유적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79번지
경북	사적 제238호	영주 순흥 어숙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번지
경북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번지
경북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8-4번지 외
경북	사적 제348호	봉화 태백산사고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26-5번지
경북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경북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250, 외 (화북리)
경북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
경북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번지 외
경북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16 등
경남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외
경남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경남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210-162 (어방동)
경남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경남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서상동)
경남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경남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경남	사적 제95호	양산 중부동 고분군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산1번지
경남	사적 제97호	양산 신기리 산성	경남 양산시 북정동
경남	사적 제98호	양산 북부동 산성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동, 중부동, 다방동
경남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82번지
경남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 유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87 (사월리)
경남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본성동, 진주성)
경남	사적 제151호	하동 고소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경남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번지
경남	사적 제214호	산청 전 구형왕릉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번지
경남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경남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경남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384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경남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경남	사적 제459호	밀양 박익 벽화묘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134번지 내
경남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번지 등
경남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제주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일원(안성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5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구벨기에영사관(사적 제2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앙각(27°)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앙각(27°) 적용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ㅇ 2구역의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기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ㅇ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3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372호 서울 양천고성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앙각 27도선 적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73호 부산 복천동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의 높이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 야외전시관 (표고 50m) 높이 이하 유지
5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은 시굴조사 선행, 3ㆍ4구역은 건축물의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참관할 것

ㅇ 사적 제225호 강화 덕진진,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사적 제306호 강화 갑곶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성곽인접지역 및 해안방향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동ㆍ남ㆍ북편)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

ㅇ 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 성곽 내부지역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 성곽 외부지역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0 ∼ 200m 이내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ㅇ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3구역	ㅇ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유적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1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7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60호 서천 건지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3-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4-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공통사항	ㅇ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3-1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으로 한다. ㅇ 제3-1구역, 제4-1구역은 사업시행 전 발굴조사를 선행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농가관련 시설(창고, 주택 등) 5m 이하 재·개축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전통한식목구조에 한함)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한식기와 경사지붕 형태 ㅇ 임야보존
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ㅇ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금지

ㅇ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펑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한식기와 권고) ㅇ 원색, 반사재질 마감재 지양
3구역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을 우선 따르고, 그 외 지역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494호 정읍 고사부리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개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ㅇ 제1구역을 제외한 500m 범위까지로 한다.
공통사항	ㅇ 개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106호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의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10호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나주시ㆍ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개ㆍ재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나주읍성 성벽 추정지는 발굴조사 선행 ㅇ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ㅇ 사적 제338호 영암 구림리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77호 장성 대도리 백자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서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성벽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와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함.

ㅇ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4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중요민속자료 화순 양동호, 양승수가옥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18호 순천 검단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432호 해남 윤선도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 패총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 성벽으로 추정되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 유적 정비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ㅇ 고시된 허용지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147호 문경 조령 관문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18호 경산 병영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38호 영주 순흥 어숙묘 및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48호 봉화 태백산사고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3구역	ㅇ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8구역	ㅇ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가야사 2단계 사업
9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95호 양산 중부동 고분군, 사적 제98호 양산 북부동 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97호 양산 신기리 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에서 건설행위를 하려는 경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

ㅇ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 유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산청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사적 제118호 진주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6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51호 하동 고소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14호 산청 전 구형왕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공익 시설물의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

ㅇ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굴조사 선행할 것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 단, 임야를 제외한 필지에 한하여 평지붕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하천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59호 밀양 박익 벽화묘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사적 제487호 추사 김정희 유배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재축 가능)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성 외부지역은 제주도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등 타 지방 문화재의 영향성검토결과 또는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준안 또는 영향성검토결과 경관저해 등의 영향이 있을 시 ‘대정성지’ 등 지방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1)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1) 전화 : (042) 481-4836, 4837, 4839, 4840, 4842, 4847 / 팩스 : (042) 481-484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 (02) 879-5618 / 팩스 02-879-7820

- 주소 : (우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 (02) 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 문화과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과

- 전화 : (02) 3425-6524 / 팩스 02-3425-7265

- 주소 : (우05397)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75, 강동구 문화예술과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 (02) 2600-6071 / 팩스 02-2692-0635

- 주소 : (우07658)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 문화체육과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2) 2091-2265 / 팩스 02-2091-6253

- 주소 : (우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문화관광과

6)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51) 55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우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문화관광과

7)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 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문화관광과

8)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가) 전화 : (033) 737-2793 / 팩스 (033) 737-4812

나)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역사박물관

9)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33) 640-5118 / 팩스 (033) 640-4741

나)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문화예술과

10)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가) 전화 : (033) 570-3723 / 팩스 (033) 570-3132

나)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문화공보실

11)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가) 전화 : (031) 228-4417 / 팩스 (031) 228-4460

나) 주소 : (우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수원화성사업소

12)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가) 전화 : (031) 538-2312 / 팩스 (031) 538-2995

나) 주소 : (우1110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한탄강사업소

13)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31) 8082-5674 / 팩스 (031) 8082-0642

나) 주소 :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문화관광과

14)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홍보체육과

가) 전화 : (043) 539-3624 / 팩스 (043) 539-0478

나)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문화홍보체육과

15)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43) 540-3407 / 팩스 (043) 540-3379

나) 주소 : (우2893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문화관광과

1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진흥과

가) 전화 : (041) 950-4225 / 팩스 (041) 950-4676

나) 주소 : (우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문화진흥과

17)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41) 660-2247 / 팩스 (041) 661-8032

나) 주소 : (우31970)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52, 문화예술과

18)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가) 전화 : (063) 540-3882 / 팩스 (063) 540-3454

나)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문화홍보축제실

19) 전라북도 무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3) 320-2542 / 팩스 (063) 320-2684

나) 주소 : (우5551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문화관광과

20)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가) 전화 : (063) 281-5127 / 팩스 (063) 281-4598

나) 주소 : (우550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전통문화유산과

21)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3) 539-5183 / 팩스 (063) 539-6508

나) 주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문화예술과

22)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3) 290-2604 / 팩스 (063) 290-2059

나) 주소 : (우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문화예술과

23)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430-3361 / 팩스 (061) 430-3359

나) 주소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문화예술과

24)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780-2430 / 팩스 (061) 780-2577

나)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문화관광과

25)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가) 전화 : (061) 540-3078 / 팩스 (061) 540-3099

나) 주소 : (우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문화예술체육과

26)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390-7224 / 팩스 (061) 390-7577

나) 주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문화관광과

27)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530-5226 / 팩스 (061) 530-5599

나) 주소 : (우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문화예술과

28)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379-3178 / 팩스 (061) 379-3600

나) 주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문화예술과

29)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가) 전화 : (061) 339-8612 / 팩스 (061) 339-2811

나)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역사관광과

30)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470-2199 / 팩스 (061) 470-2577

나) 주소 : (우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문화관광과

31)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61) 380-2816 / 팩스 (061) 380-2980

나) 주소 : (우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문화체육과

32)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749-6811 / 팩스 (061) 749-4711

나) 주소 : (우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문화예술과

33)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860-5767 / 팩스 (061) 860-6533

나) 주소 : (우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문화관광과

34)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830-5997 / 팩스 (061) 830-5598

나) 주소 : (우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군청길1, 문화예술과

35)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550-6402 / 팩스 (054) 550-6069

나)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문화예술과

36)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840-5229 / 팩스 (054) 840-6099

나)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문화유산과

37)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3) 810-5367 / 팩스 (053) 810-6099

나) 주소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문화관광과

38)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639-6583 / 팩스 (054) 639-6569

나) 주소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문화예술과

3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480-6642 / 팩스 (054) 480-6609

나) 주소 : (우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문화예술과

40)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가) 전화 : (054) 679-6334 / 팩스 (054) 679-6319

나)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문화관광체육과

41) 경상북도 군위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380-6066 / 팩스 (054) 380-6099

나) 주소 : (우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문화관광과

42)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930-6794 / 팩스 (054) 930-6769

나) 주소 : (우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 문화관광과

43) 경상북도 고령군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950-6322 / 팩스 (054) 950-6659

나) 주소 : (우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 문화유산과

44)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가) 전화 : (055) 330-3923 / 팩스 (055) 722-1598

나) 주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4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가) 전화 : (055) 580-2554 / 팩스 (055) 580-2559

나) 주소 : (우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46)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392-2552 / 팩스 (055) 392-2549

나) 주소 : (우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문화관광과

47) 경상남도 산청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970-6413 / 팩스 (055) 970-6409

나) 주소 :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문화체육과

48)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749-8581 / 팩스 (055) 749-5319

나) 주소 : (우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문화예술과

49)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880-2370 / 팩스 (055) 880-2369

나) 주소 : (우109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문화체육과

50)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860-8634 / 팩스 (055) 860-3748

나) 주소 : (우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문화관광과

51)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359-5641 / 팩스 (055) 359-5737

나) 주소 : (우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문화예술과

52)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639-3405 / 팩스 (055) 639-3399

나) 주소 :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 문화예술과

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4) 760-2505 / 팩스 (064) 760-2489

나)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