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0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호「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1	천연기념물 제29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121
2	천연기념물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3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4	천연기념물 제96호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5	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39-3
6	천연기념물 제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7	천연기념물 제165호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8	천연기념물 제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9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10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11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12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 일원
13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14	천연기념물 제252호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15	천연기념물 제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16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17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흥업년 대안리 2230
18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
19	천연기념물 제288호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20	천연기념물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21	천연기념물 제292호	문경 화산리 반송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
22	천연기념물 제299호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70-3
23	천연기념물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24	천연기념물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25	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4
26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27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28	천연기념물 제381호	이천 도립리 반룡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29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30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
31	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32	천연기념물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1
33	천연기념물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2
34	천연기념물 제426호	문경 대하리 소나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35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 송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36	천연기념물 제491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37	천연기념물 제492호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38	천연기념물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39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40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29호「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 천연기념물 제48호「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릉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4) 천연기념물 제96호「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5) 천연기념물 제150호「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6) 천연기념물 제152호「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7) 천연기념물 제165호「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 단, 학교시설은 2층(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건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8) 천연기념물 제169호「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9) 천연기념물 제185호「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0) 천연기념물 제220호「괴산 추점리 미선나무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1) 천연기념물 제221호「괴산 율지리 미선나무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2)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2구역	ㅇ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3구역	ㅇ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 함.

13) 천연기념물 제229호「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 함

14) 천연기념물 제252호「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5) 천연기념물 제253호「이천 신대리 백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함.

16) 천연기념물 제266호「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7) 천연기념물 제279호「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8) 천연기념물 제287호「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9) 천연기념물 제288호「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0) 천연기념물 제289호「합천 화양리 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1) 천연기념물 제292호「문경 화산리 반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2) 천연기념물 제299호「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3) 천연기념물 제307호「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4) 천연기념물 제312호「울진 화성리 향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5) 천연기념물 제319호「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6) 천연기념물 제342호「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7) 천연기념물 제346호「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8) 천연기념물 제381호「이천 도립리 반룡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함.

29) 천연기념물 제382호「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0) 천연기념물 제400호「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1) 천연기념물 제403호「성주 경산리 성밖숲」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2) 천연기념물 제408호「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3) 천연기념물 제409호「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4) 천연기념물 제426호「문경 대하리 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5) 천연기념물 제445호「하동 송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6) 천연기념물 제491호「하동 축지리 문암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7) 천연기념물 제492호「의령 백곡리 감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8) 천연기념물 제514호「영덕 도천리 도천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100m 이외 지역은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39) 천연기념물 제526호「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40) 천연기념물 제549호「정선 용소동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 (042) 481-4983, 4984, 4988, 4990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양양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33) 670-2884 / 팩스 (033) 670-2549

나) 주소 : (우2502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양양군 문화체육과

2)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가) 전화 : (033) 737-2793 / 팩스 (033) 737-4812

나)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역사박물관

3)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33) 560-2564 / 팩스 (033) 560-2593

나) 주소 : (우2867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 문화관광과

4) 경기도 이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31) 645-3655 / 팩스 (031) 631-2579

나) 주소 :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9층 이천시 문화예술과

5)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가) 전화 : (043) 830-3432 / 팩스 (043) 834-3018

나)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과

가) 전화 : (041) 950-4225 / 팩스 (041) 950-4676

나) 주소 : (우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서천군 문화진흥과

7)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550-6402 / 팩스 (054) 550-6069

나)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문화예술과

8)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가) 전화 : (054) 679-6334 / 팩스 (054) 679-6319

나)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9)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930-6794 / 팩스 (054) 930-6769

나) 주소 : (우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 문화관광과

10)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840-5229 / 팩스 (054) 840-6099

나)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문화유산과

11)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730-6295 / 팩스 (054) 730-6399

나) 주소 : (우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 문화관광과

12)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650-6906 / 팩스 (054) 650-6399

나) 주소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문화관광과

13) 경상북도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4) 790-6389 / 팩스 (054) 791-6511

나) 주소 : (우4022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14) 경상북도 울진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789-5463 / 팩스 (054) 789-3656

나) 주소 : (우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 문화관광과

15)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가) 전화 : (055) 330-3923 / 팩스 (055) 722-1598

나) 주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16)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639-3405 / 팩스 (055) 639-3399

나) 주소 :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 문화예술과

17)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860-8634 / 팩스 (055) 860-3748

나) 주소 : (우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문화관광과

18)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831-2716 / 팩스 (055) 831-6013

나) 주소 : (우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문화예술과

19)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570-2532 / 팩스 (055) 570-2509

나) 주소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문화관광과

20)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880-2370 / 팩스 (055) 880-2369

나) 주소 : (우109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문화체육과

2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가) 전화 : (055) 580-2554 / 팩스 (055) 580-2559

나) 주소 : (우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22)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930-3176 / 팩스 (055) 930-3179

나) 주소 : (우19163)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가) 전화 : (064) 710-6656 / 팩스 (064) 710-6659

나)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4) 760-2505 / 팩스 (064) 760-2489

나)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4) 728-2732 / 팩스 (064) 728-2719

나)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