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0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1호「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1)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등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17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1) 전화 : (054) 270-2274 / 팩스 (054) 270-2270

2)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 문화예술과

3)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별첨]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ㅇ 당초 고시도면

ㅇ 변경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