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112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2호(2016.11.28),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40-2069

2)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30-6792

붙임1. 중민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중민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건축부문		토목부문 및 기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ㆍ재축허용 ㅇ 증축은 수평증축만 허용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외암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1m 이하 굴착허용 1m이하 조형물 허용
제3구역	ㅇ 건출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이하)	5m 이하 굴착허용 5m 이하 조형물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아산외암리참판댁(중민 제195호) 및 아산건재고택(중민 제233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동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되는 양식 허용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 ㅇ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