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등 16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17호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번지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34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86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천연기념물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번지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6-2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전라남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번지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38호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7번지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산108-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517호「제주 물장오리 오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공통 사항	ㅇ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지하층의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5층 이하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마. 천연기념물 제159호「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47호「제주의 제주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바. 천연기념물 제486호「장성 백양사 고불매」, 천연기념물 제153호「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명승 제38호「장성 백양사 백학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사.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경사지붕으로 할 것(경사도 3:10이상)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아. 천연기념물 제35호「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형태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 천연기념물 제397호「장수 장수리 의암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차. 천연기념물 제349호「영월 청령포 관음송」, 명승 제50호「영월 청령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카. 천연기념물 제138호「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명승 제69호「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타. 천연기념물 제343호「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파. 천연기념물 제345호「통영 추도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자연문화재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64) 728-2733 / 팩스 : (064) 728-271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ㅇ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390-7225 / 팩스 : (061) 390-7577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장성군청)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530-5856 / 팩스 : (061) 530-5577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430-3323 / 팩스 : (061) 420-3319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ㅇ 전라북도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 전화 : (063) 350-5561 / 팩스 : (063) 350-2519

-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3) 370-2100 / 팩스 : (033) 370-2540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ㅇ 충청남도 태안군 문화예술센터

- 전화 : (041) 670-5923 / 팩스 : (041) 670-1538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문화예술센터)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55) 650-4524 / 팩스 : (055) 650-4599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