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66호「부산 동삼동 패총」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66호「부산 동삼동 패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9(동삼동)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문화재구역 반경 100m 이내 공사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시행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팩스 051-888-504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419-5601 /팩스 051-419-4069

- 주소 : (우 49078)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