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남 당진시 소재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당진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350-3583 / 팩스 041-350-3599

- 주    소 : (우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붙임 :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