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시흥 오이도 유적」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시흥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31

- 주소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