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8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ㅇ2층(8m 이하 허용)		ㅇ2층(12m 이하 허용)
3구역	ㅇ3층(11m 이하 허용)		ㅇ3층(15m 이하 허용)
4구역	ㅇ4층(17m 이하 허용)		ㅇ4층(21m 이하 허용)
5구역	ㅇ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문화재구역 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현상변경 행위는 당진시에서 처리토록 함

라.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41) 350-3583 / 팩스 : (041) 350-3599

ㅇ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