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5호「여주 영릉과 영릉」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9.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개별심의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에 따른 허용기준 신규편입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933-15	임	-	1
2	하동	산2-1	임	-	1
3	하동	산2-10	임	-	1
4	하동	산2-11	임	-	1
5	왕대리	947-13	답	-	2
6	왕대리	947-14	답	-	2
7	왕대리	947-15	답	-	2
8	왕대리	947-16	답	-	2
9	왕대리	947-41	천	-	2
10	왕대리	947-42	천	-	2
11	왕대리	961-12	임	-	2
12	왕대리	961-16	임	-	2
13	왕대리	964	전	-	2
14	왕대리	966-1	답	-	2
15	왕대리	1041-7	구	-	2
16	왕대리	1046-4	도	-	2
17	왕대리	1049	도	-	2
18	왕대리	942-7	대	-	3
19	왕대리	943-2	대	-	3
20	왕대리	943-3	도	-	3
21	왕대리	943-5	대	-	3
22	왕대리	943-6	대	-	3
23	왕대리	943-7	도	-	3
24	왕대리	943-8	대	-	3
25	왕대리	943-9	도	-	3
26	왕대리	943-13	도	-	3
27	왕대리	943-14	대	-	3
28	왕대리	943-15	대	-	3
29	왕대리	943-16	대	-	3
30	왕대리	943-17	도	-	3
31	왕대리	943-18	대	-	3
32	왕대리	943-23	대	-	3
33	왕대리	943-24	대	-	3
34	왕대리	943-25	대	-	3
35	왕대리	947-18	대	-	3
36	왕대리	947-44	임	-	3
37	왕대리	947-45	도	-	3
38	왕대리	947-49	대	-	3
39	왕대리	947-57	대	-	3
40	왕대리	산120-24	임	-	3
41	하동	31-7	도	-	3
42	왕대리	961-1	전	-	4
43	왕대리	961-2	전	-	4
44	왕대리	961-3	전	-	4
45	왕대리	961-10	전	-	4
46	왕대리	961-11	전	-	4
47	왕대리	961-14	임	-	4
48	왕대리	961-15	임	-	4
49	왕대리	961-20	임	-	4
50	왕대리	961-23	대	-	4
51	왕대리	961-24	임	-	4
52	왕대리	961-25	도	-	4
53	왕대리	961-31	임	-	4
54	왕대리	961-32	임	-	4
55	왕대리	961-33	임	-	4
56	왕대리	983-8	구	-	4
57	왕대리	983-11	전	-	4
58	왕대리	985-51	구	-	4
59	왕대리	1041-22	구	-	4
60	왕대리	산127-12	임	-	4
61	왕대리	산127-28	임	-	4
62	번도리	894-19	대	-	4
63	번도리	894-22	전	-	4
64	번도리	894-23	대	-	4
65	번도리	894-29	대	-	4
66	번도리	896-5	대	-	4
67	번도리	896-6	대	-	4
68	번도리	896-7	대	-	4
69	번도리	899-3	전	-	4
70	번도리	899-4	대	-	4
71	번도리	899-9	전	-	4
72	번도리	899-10	전	-	4
73	번도리	899-11	대	-	4
74	번도리	899-12	대	-	4
75	번도리	899-13	대	-	4
76	번도리	899-14	대	-	4
77	번도리	899-15	대	-	4
78	번도리	899-16	대	-	4
79	번도리	899-17	도	-	4
80	번도리	899-18	대	-	4
81	번도리	899-19	대	-	4
82	번도리	899-20	대	-	4
83	번도리	899-21	도	-	4
84	번도리	899-22	대	-	4
85	번도리	899-23	대	-	4
86	번도리	산3-19	임	-	4
87	하동	15-2	잡	-	5
88	하동	15-8	잡	-	5
89	하동	398	천	-	5
90	하동	398-6	제	-	5
91	하동	398-7	제	-	5

ㅇ 허용기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922-6	임	1	2
2	왕대리	922-7	임	1	2
3	왕대리	922-8	임	1	2
4	왕대리	922-9	임	1	2
5	왕대리	922-12	임	1	2
6	왕대리	922-13	임	1	2
7	왕대리	922-14	임	1	2
8	왕대리	922-17	임	1	2
9	왕대리	960-5	임	1	2
10	왕대리	960-6	임	1	2
11	왕대리	960-7	임	1	2
12	왕대리	960-9	임	1	2
13	왕대리	960-12	임	1	2
14	왕대리	960-13	임	1	2
15	왕대리	960-14	임	1	2
16	왕대리	961-5	전	1	2
17	왕대리	961-12	임	1	2
18	왕대리	961-13	임	1	2
19	왕대리	961-16	임	1	2
20	왕대리	961-21	임	1	2
21	왕대리	1041-7	구	1	2
22	왕대리	1046	도	1	2
23	번도리	1-3	잡	1	2
24	번도리	1-4	잡	1	2
25	번도리	1-5	잡	1	2
26	번도리	1-6	잡	1	2
27	번도리	1-7	임	1	2
28	번도리	1-8	임	1	2
29	번도리	1-9	임	1	2
30	번도리	1-10	임	1	2
31	번도리	1-12	임	1	2
32	번도리	1-13	임	1	2
33	번도리	888-14	전	1	2
34	번도리	산3-18	임	1	2
35	번도리	산30-22	임	1	2
36	번도리	산30-38	임	1	2
37	번도리	산55-1	임	1	2
38	구양리	78-1	전	1	2
39	구양리	84	답	1	2
40	구양리	84-1	전	1	2
41	구양리	84-2	전	1	2
42	구양리	87-1	잡	1	2
43	구양리	87-2	임	1	2
44	구양리	88-1	임	1	2
45	구양리	산24-1	임	1	2
46	구양리	산24-14	임	1	2
47	구양리	산24-13	임	1	2
48	구양리	산24-15	임	1	2
49	구양리	산24-16	임	1	2
50	왕대리	941-1	전	1	3
51	왕대리	941-2	전	1	3
52	왕대리	659-1	전	1	4
53	왕대리	961-4	전	1	4
54	왕대리	961-22	대	1	4
55	왕대리	961-26	임	1	4
56	왕대리	961-27	임	1	4
57	왕대리	961-28	도	1	4
58	왕대리	961-29	임	1	4
59	왕대리	961-30	임	1	4
60	하동	산2-12	임	1	5

ㅇ 허용기준 2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84-2	전	2	4
2	왕대리	85	답	2	4
3	번도리	878-1	답	2	4
4	번도리	878-5	천	2	4
5	번도리	879	답	2	4
6	번도리	879-1	전	2	4
7	번도리	943	구	2	4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617, 전자메일 kyc1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87-3563, 전송 031-887-2468

붙임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