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시우리․진중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ㅇ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3349

ㅇ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전송 031-59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