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3.  7.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