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 세부내역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1장 적용기준

조정

1.6. 품의 할증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2.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경우에는 인력품을 20%까지 가산한다.

3. 도서지구(군소재지 이하로 본토에서 인력 동원파견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에서는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한다.

4. 지세별 할증률

① 야산지로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험한 산악 또는 보통산악은 25%까지 가산한다.

② 주변이 주택가로 작용에 의해 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거나 작업이 불편한 곳은 15%까지 가산한다.

5. 위험할증률

다음과 같이 지상 높이에서 작업시 가산한다.

①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5～10m : 20%, 10～15m : 30%,
15～20m : 40%, 20～30m : 50%

② 고소작업(비계틀 사용)

10m이상 : 10%, 10～15m : 30%, 30m이상 : 30%

6. 최소단위 사업

지상면적 2,000㎡ 또는 대상수목 1주로 흉고직경 80cm이하일 때는 품을 50% 가산한다.

7.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 품×(1+a1+a2+a3…+an)

다만, 동일 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장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6. 품의 할증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2.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경우에는 인력품을 20%까지 가산한다.

3. 도서지구(군소재지 이하로 본토에서 인력 동원파견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에서는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한다.

4. 지세별 할증률

① 야산지로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험한 산악 또는 보통산악은 25%까지 가산한다.

② 주변이 주택가로 작용에 의해 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거나 작업이 불편한 곳은 15%까지 가산한다.

5. 위험할증률

다음과 같이 지상 높이에서 작업시 가산한다.

①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5～10m 미만 : 20%, 10～15m 미만 : 30%,
15～20m 미만 : 40%, 20～30m 미만 : 50%

② 고소작업(비계틀 사용)

10m∼20 미만 : 10%, 21～30m 미만 : 20%,
30m이상 : 30%

6. 최소단위 사업

지상면적 2,000㎡ 또는 대상수목 1주로 흉고직경 80cm이하일 때는 품을 50% 가산한다.

7.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 품×(1+a1+a2+a3…+an)

다만, 동일 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장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ㅇ위험할증률 적용기준 오기 수정

별표 : 표준품셈

3. 뿌리치료

3. 뿌리치료

조정

3-1. 복토제거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특별인부	인	0.52
보통인부	인	0.26
【주】① 본 품은 문화재안전조치, 현장준비 등과 흙 소운반, 뿌리조사 및 처리, 제거 후 지반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토질에 따라 경질토사10%, 자갈섞인토사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3-1. 복토제거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특별인부	인	0.52
보통인부	인	0.26
【주】① 본 품은 문화재안전조치, 현장준비 등과 흙 소운반, 뿌리조사 및 처리, 제거 후 지반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토질에 따라 경질토사10%, 자갈섞인토사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ㅇ적용단위 오기 수정

4. 수형 유지관리

4. 수형 유지관리

조정

4-1. 수관청소

(주 당)

구 분	단위	흉고직경 (cm)
		40 ～50	50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0 이상
특별인부	인	0.35	0.41	0.51	0.61	0.74	0.87	1.02
보통인부	인	0.17	0.20	0.26	0.30	0.36	0.44	0.50
【주】① 본 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사지, 쇠약지 제거 등 주기적인 수관 청소작업에 적용하고,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본 품은 정상적인 수목 5년 주기 기준이므로 상태에 따라 20% 이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다.
③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 할 수 있다.

4-2. 수관솎기

(주 당)

구 분	단위	흉고직경 (cm)
		40 ～50	50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0 이상
특별인부	인	1.65	1.93	2.45	2.63	3.07	3.58	3.95
보통인부	인	0.82	0.96	1.12	1.31	1.53	1.79	1.98
【주】① 본 품은 상록수의 수관(가지)밀도 조절작업에 적용하고,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정상적인 수목 5년 주기 기준이므로 상태에 따라 20% 이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다.
③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 할 수 있다.
④ 고소작업차 경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1. 수관청소

(주 당)

구 분	단위	흉고직경 (cm)
		40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이상
특별인부	인	0.35	0.41	0.51	0.61	0.74	0.87	1.02
보통인부	인	0.17	0.20	0.26	0.30	0.36	0.44	0.50
【주】① 본 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사지, 쇠약지 제거 등 주기적인 수관 청소작업에 적용하고,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본 품은 정상적인 수목 5년 주기 기준이므로 상태에 따라 20% 이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다.
③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 할 수 있다.

4-2. 수관솎기

(주 당)

구 분	단위	흉고직경 (cm)
		40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이상
특별인부	인	1.65	1.93	2.45	2.63	3.07	3.58	3.95
보통인부	인	0.82	0.96	1.12	1.31	1.53	1.79	1.98
【주】① 본 품은 상록수의 수관(가지)밀도 조절작업에 적용하고,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정상적인 수목 5년 주기 기준이므로 상태에 따라 20% 이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다.
③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 할 수 있다.
④ 고소작업차 경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ㅇ흉고직경 적용기준
오기 수정

5. 안전대책

5. 안전대책

조정

5-1. 지지대 설치

(개소 당)

형식 규격 구분		지지대		기초석 (개)	특별 인부 (인)	보통 인부 (인)	비고
		철관 (셋트)	목재 (셋트)
I자형 (철관)	H 3.0m ∅100㎜×1.4㎜	1			1.44	0.72
A자형(철관)	H 3.0m ∅100㎜	1			1.51	0.75
I자형 (목재)	H 3.0m ∅100㎜×1.4㎜		1		1.30	0.65
사각 (석재)	H 0.4m W 0.30m			1
【주】① 본 품은 균형잡기, 위치선정, 가지 및 지지대 올리기, 지지대 고정, 자재 소운반,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지지대는 규격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기준높이 3.0m 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 1m 당 30%씩 품과 재료 할인. 할증
-동일 높이 내에서 굵기가 굵어질 경우 30% 이내에서 할증
-기초석 설치는 설치 품의 20% 할증
-동일수목에 2개 이상시 20% 할인
③ 지지대, 기초석의 구입제작, 장비, 콘크리트 기초 타설은 별도 계상 한다.
④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

5-1. 지지대 설치

(개소 당)

형식 규격 구분		지지대		기초석 (개)	특별 인부 (인)	보통 인부 (인)	비고
		철관 (셋트)	목재 (셋트)
I자형 (철관)	H 3.0m ∅100㎜×1.4㎜	1			1.44	0.72
A자형(철관)	H 3.0m ∅100㎜	1			1.51	0.75
I자형 (목재)	H 3.0m ∅100㎜		1		1.30	0.65
사각 (석재)	H 0.4m W 0.30m			1
【주】① 본 품은 균형잡기, 위치선정, 가지 및 지지대 올리기, 지지대 고정, 자재 소운반,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② 지지대는 규격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기준높이 3.0m 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 1m 당 30%씩 품과 재료 할인. 할증
-동일 높이 내에서 굵기가 굵어질 경우 30% 이내에서 할증
-기초석 설치는 설치 품의 20% 할증
-동일수목에 2개 이상시 20% 할인
③ 지지대, 기초석의 구입제작, 장비, 콘크리트 기초 타설은 별도 계상 한다.
④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

ㅇ규격 적용기준 오기 수정

7. 수림지 관리

7. 수림지 관리

조정

7-2. 수관 경합목 정리

(주 당)

구 분	단위	근원직경 (㎝)
		5～7	8～10	11～15	16～20	20～25
특별인부	인	0.17	0.34	0.57	0.80	1.12
보통인부	인	0.08	0.17	0.28	0.39	0.55
【주】① 본 품은 (교목, 대나무포함) 수작업에 적용하며, 집단지역은20% 할인한다.
② 수간, 가지를 분리한 후 현장에 집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운반, 처분은 별도 계산한다.

7-3. 위해덩굴 제거

(1,000㎡ 당)

구 분	약제처리(분포율%)			뿌리굴취(분포율%)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70이상)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70이상)
특별인부	3.12	4.45	5.78	4.40	6.30	8.18
보통인부	1.55	2.22	2.89	2.20	3.14	4.09
【주】① 약제처리는 생태적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이거나 뿌리굴취가 어려운 지역에 적용한다.
② 약제 소요량은 300㎖(1병)⁄100본(100본×1.5㎖×2회) 기준으로 한다.

7-4. 지표식생 정리

(100㎡ 당)

구 분	초본류(분포율%)			관목류, 신이대류 (분포율%)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70이상)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70이상)
특별인부	0.38	0.55	0.72	0.52	0.73	0.94
보통인부	0.19	0.27	0.35	0.24	0.36	0.47
【주】① 본 품은 초본류, 신이대류, 관목류를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하는 수작업에 적용한다.
② 자른 풀은 지정된 장소에 모아 쌓기까지로 하며 그 외의 처리는 별도 계산한다.

7-2. 수관 경합목 정리

(주 당)

구 분	단위	근원직경 (㎝)
		5～7	8～10	11～15	16～20	21～25
특별인부	인	0.17	0.34	0.57	0.80	1.12
보통인부	인	0.08	0.17	0.28	0.39	0.55
【주】① 본 품은 (교목, 대나무포함) 수작업에 적용하며, 집단지역은20% 할인한다.
② 수간, 가지를 분리한 후 현장에 집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운반, 처분은 별도 계산한다.

7-3. 위해덩굴 제거

(1,000㎡ 당)

구 분	약제처리(분포율%)			뿌리굴취(분포율%)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61이상)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61이상)
특별인부	3.12	4.45	5.78	4.40	6.30	8.18
보통인부	1.55	2.22	2.89	2.20	3.14	4.09
【주】① 약제처리는 생태적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이거나 뿌리굴취가 어려운 지역에 적용한다.
② 약제 소요량은 300㎖(1병)⁄100본(100본×1.5㎖×2회) 기준으로 한다.

7-4. 지표식생 정리

(100㎡ 당)

구 분	초본류(분포율%)			관목류, 신이대류 (분포율%)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61이상)	성김 (40미만)	중간 (40～60)	밀생 (61이상)
특별인부	0.38	0.55	0.72	0.52	0.73	0.94
보통인부	0.19	0.27	0.35	0.24	0.36	0.47
【주】① 본 품은 초본류, 신이대류, 관목류를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하는 수작업에 적용한다.
② 자른 풀은 지정된 장소에 모아 쌓기까지로 하며 그 외의 처리는 별도 계산한다.

ㅇ근원직경 적용기준
오기 수정

ㅇ적용기준(밀생)
오기 수정

ㅇ적용기준(밀생)
오기 수정

신설

8.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재검토 기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