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

ㅇ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41)339-7332

붙임1. 중민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함. (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층수가 10층 이상건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