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명 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천연기념물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16번지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천연기념물 제161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변경없음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공통 사항	ㅇ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 조정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문묘 서측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과 창경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
5구역	ㅇ심의구역
공통 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천연기념물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덕진진, 광성보, 갑곶돈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성곽인접지역 및 해안방향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마니산 등산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개선사업 허용

ㅇ 천연기념물 제161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제1구역	ㅇ신축불가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제2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제3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제4-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제4-2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제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제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ㅇ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ㅇ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기 제161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사적 제407호 광양 옥룡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전송 02-2148-5818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27-4717, 전송 02-3299-2616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1

ㅇ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797-2419, 전송 061-797-4187

ㅇ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공보과 : 전화 055-639-3404, 전송 055-639-3389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