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함

(영향이 있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경기도 기념물 제169호 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6, 전자메일 winthroug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7, FAX (031)324-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