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부산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 관리단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행위는 부산남구에서 자체처리 - 관광편의를 위한 시설물(벤치, 화장실 등) 설치 - 지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야외공연 시설물 설치 ㅇ 그 외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전송 (051)888-5048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07-4064, 전송 (051)607-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