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5-6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제2항 개정(2014.12.30)에 따라「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2장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공고”를 “매장문화재의 공고 및 소유권 판정”으로 한다.

제5조의 현행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문화재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7년 12월 30일까지”를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별표2 - ‘붙임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정(고시)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별표1〕(제5조 제2항 관련)

문화재 전문가․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

구 분	항 목	자격 및 기준
문화재 전문가	고고학	고고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학 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미술사학	미술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 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역사학	역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 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위 분야 및 당해 유물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해당 유물 혹은 유적에 조예가 있는 자
법률 전문가	법률학	1.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 2. 대학(대학원) 법학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 위에 재직 중인 자 3. 정부법무공단(소속 변호사 포함)
이해 관계자		1. 당해 발견 문화재 및 발굴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 청자, 점유자, 관리자 2. 당해 발견 및 발굴 문화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단체 혹은 위임받은 자 포함)
관계기관		1. 당해 발굴 문화재를 발굴조사 한 조사기관 2. 당해 발견 또는 발굴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박물관 등)

※ 소유권 판정 대상 유물(유적)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문화재/법률) 인원 선정

〔별표2〕(제5조 제2항 관련)

문화재 전문가․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방법

구 분	의견 청취 방법
전문가 (문화재/ 법률)	ㅇ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며,〔붙임1〕에 따른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ㅇ 필요시 관계 전문가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시 발언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 간주한다.
이해 관계자	ㅇ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으로 하며, 소유권 판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관계기관	ㅇ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서면(공문)으로 한다.

<붙임1> (문화재/법률) 전문가 의견서
성 명	(인)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 소
의견서 요지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세부 의견서 1부. 문화재청장 귀하

※ 검토사항

1. 문화재 분야 : 유물과 유적의 역사적 성격(유물의 제작․사용 시기), 출토지역과의   관련성, 유적의 전승관계, 유물 출토 층위 및 외부 유입 여부 등

2. 법률 분야 : 해당 분야 판례(판결례), 유물(유적)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등

※ 준수사항

1. 전문가는 관련기록을 충분히 검토 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

2. 전문가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나 의견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