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57호

문화재청고시 제2015-42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관보18480(2015.3.31)) 중 지정구역 표시에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 5. 8.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정정고시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정정내역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허용기준 고시도면 변경 ※허용기준 내용 변경없음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5

붙임1. 중민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전후) 각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내용 - 변경없음>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정정 전 도면>

<정정 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