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5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5.  1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2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5조(허가사항)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제1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choonoj@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