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산성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함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관아추정지역에서 터파기시 유구조사를 선행할 것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