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5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안)
	평 지 붕	경사지붕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적용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보수 가능(1,2,3구역에 한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선행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법면, 석축, 옹벽의 설치를 위해 절토를 할 경우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