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9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ㅇ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

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 전화 042-270-4523  전송 042-27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