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5-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등 사적 14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3.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울주 언양읍성 등 사적 14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시‧도	시‧군‧구	비 고
1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4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5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경상남도	남해군
6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7	사적	제349호	남원 만복사지	전라북도	남원시
8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충청남도	공주시
9	사적	제394호	양양 오산리 유적	강원도	양양군
10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기도	시흥시
11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12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13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경상남도	거제시
14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나. 변경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붙임>

1.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66호「정읍 무성서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57호 무성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성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33호 송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신축불가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신축불가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217호「화성 당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233호「남해 충렬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 m 이하
4구역	◦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271호「경희궁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등)를 실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349호「남원 만복사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호 남원관왕묘)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387호「공주 우금치 전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사적 제394호「양양 오산리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3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제413호「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주택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1, 2, 3구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9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및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40호 상주조공제, 문화재자료 제336호 상주향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사적 제484호「거제현 관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6구역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06호 거제향교, 기념물 제10호 옥산성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사적 제56호「고양 행주산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