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224호	여수 연등동 벅수	전남 여수시 연등동 378번지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7

붙임 : 중요민속문화재 제224호「여수 연등동 벅수」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20m 이내)	ㅇ최고높이 8m이하(2층)	ㅇ경사지붕 12m이하(2층)
제2구역 (100m 이내)	ㅇ최고높이 17m이하(5층)
제3구역 (100～500m 이내)	ㅇ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1～2구역 건설공사 시 지하굴착, 암석파괴를 할 경우 관계전문기관이 입회토록 함

<조정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02호 여수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문화재자료 제203호 여수절도사안숙사적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