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등 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ㅇ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ㅇ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ㅇ 보물 제463호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ㅇ 보물 제464호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ㅇ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ㅇ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 석빙고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1부.  끝.

<붙임>

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구의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함.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의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업인 주택에 한함)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함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강릉향교 대성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제5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제6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57호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제49호 강릉 효자리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달성 현풍 석빙고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달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7호 현풍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