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문화재 명칭 : 2. 문화재 위치 : 3.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 계 내 용 : ○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 (1) (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 “갑”과 수급인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끝.
발주자 “갑”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Fax :	수급인 “을”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Fax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문화재 명칭 : 2. 문화재 위치 : 3.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 계 내 용 : ○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 (1) (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 혹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끝.
발주자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Fax :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Fax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6.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5조 (생략)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납품도서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생략)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생략)

제9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급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기성금)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착수보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기간) ① (생략)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조사 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을”이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0. (생략)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을”은 설계도서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갑”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을”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생략)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을”의 계약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문화재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생략)

② (생략)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3. (생략)

제2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문화재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③ (생략)

제26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 발주자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제2조제14호에 따른 ---------.

5.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

6.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

7. ------------- 제2조제13호에 따른 -------------.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 ---------------------------------------------------------------------.

제4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주자와 수급인이 ----------.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

③ 발주자가 ----------------- -------------------------------------------------------------------------------------------------------------------------------------------------------------------------------------------------------------------------------------------.

제8조(대가의 조정) ① -------- ----------------------------------------------------------------------------------------------------------------------------------------------------------------------- 발주자와 수급인이 ------ --------------------.

② 발주자의 ---------------- ---------------------------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 -----.

③ 수급인의 ----------------- ---------------------------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선급금) ①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 발주자가 ---- 지급 시 --------------- ---------- 수급인은 -------- ---------------------------------.

1.∼4.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수급인의 ------------------------- ----------------------------------------------------------------------------------------- 수급인에게 --------- --------------------.

③ 수급인은 -----------------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 -----------------------------------------------------------------------.

1.∼2. (현행과 같음)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 -------------------------------------------------------------------.

제10조(기성금) ① ----------- --------------------------- 수급인은 ------------------- -----------------------------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

② ------------------------- -------- 발주자와 수급인이 -- -----------.

③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

제11조(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 ------------------------------------------------------------------------------------------- 발주자에게 ------- -----.

1.∼3. (현행과 같음)

4. --- 발주자가 ----------

② 수급인은 ------------- 제1항에 따라 ------------------- -------------------------------------------.

③ 발주자는 ----- 제2항에 따라 --------------------------------------------------------- 수급인에게 -------------- -----------.

제12조(용역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의 ----------------- ------------------------------------ 수급인의 --------- ------------------- 수급인은 ------------------------------.

③ ------- 수급인이 -------- -------- 발주자에게 --------- --------------------.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 -----------------------------------------------------------------------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1.∼10.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가 ----------------   수급인에게 --------- 발주자는 -------------------------.

③ 발주자는 ----------------  수급인에게 ---------- 수급인은 발주자의 ------------------- ---------------------------------------- 발주자에게 ---- ----------------.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수급인은 --------------------- --------------------------------------------------------- 수급인은 발주자와 -------- ---.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수급인이 ----------------- ---------------------------------------.

② 수급인은 -----------------  발주자에게 ------------------ 발주자가 ------------------- -- 수급인은 ------- 발주자에게 ---------------.

③ 제2항에 따른 ------------- ------------ 발주자와 수급인이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 ---------------------------------------------- 수급인에게 ----------------.

제16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발주자가 ----------- -------------------------------------------------------- 수급인은 ----------------- ------.

② 발주자는 ----------------- --------------------- 수급인이 -------------------------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 ----------- 수급인에게 ------ ---------------------------------------------- 발주자와 수급인이 -----------.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 -----------------------------------------------------------------------------------.

② 발주자의 ----------------- ------------------------------------------------------------------------------------------- 발주자와 수급인은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 -------------------------------------------------------------------------------------------------------------------------------.

④ 발주자는 ---------------- -------------------------------------------------------------------.

제1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 --------------------------------------------------------------- 발주자에게 -------.

② 수급인이 ---------------- ------------------------------------------------------------------------------------------------------------ 발주자에게 -----.

③ ------------------------- -- 수급인의 ---------(발주자의 ------------- 발주자의 ----- ----------------------------------------------------------------------------------.

④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 --------------------------------.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20조(발주자의 -----------) ① 발주자는 ----------------- -------------------------------------.

1. 수급인이 ----------------- ----------------------------------------------------------------------------------------------------------------------

2. 수급인이 ----------------- -------------------------------

3. (현행과 같음)

4. 수급인이 ----------------- --------------------------------------------------------

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 -------------------------------------------------------------------------------------------------------

7. ---- 수급인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 ---------------------------발주자에게 --------------.

④ 발주자는 ----------------- ---------------------------------- 수급인에게 ---------- ----.

⑤ 제1항에 따른 -------------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 수급인에게 ------------- -----------.

제21조(수급인의 ----------) ① 수급인은 ----------------- -------------------------------------.

1. 발주자가 수급인의 --------- ---------------------------  수급인의 ------------------- -------------------------------

2. 발주자가 ----------------- --------------------------------------- 수급인의 ------ ---------------------------------

3. 발주자가 -----------------  -------------------------------

4. 발주자가 수급인의 -------- ---------------------------  수급인의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 각 호의 ------ ----------------------- 수급인에게 ------------.

④ 수급인은 ----------------- -------------------------------- 발주자에게 ----------- -----.

제22조(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 ---------------------------------------------------------------------------------------------------------------------.

② 수급인이 ----------------- -----------------------------------------------------------------------------------------.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 발주자의 ------------------- ------------------- 발주자에 -----------------------------.

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3. (현행과 같음)

제24조(수급인의 -----------) ① 발주자가 ----------------- --------------- 수급인이 ---- ------------------------------------------ 발주자가 ---- --------------- 수급인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 ------------------------------------------------------  발주자와 수급인은 ------------ ------------------------------.

② 수급인의 -----------------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수급인은 ---------------------- ----------------------------------.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특약사항) ----------- ----------- 발주자와 수급인은 -------------------.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표준:◯, “갑”의 추가시:△)

주요 업무		세부 업무		계약의 범위
문 화 재 수 리 설 계 업 무 ︵ 표 준 업 무 ︶	고증 및 현황조사업무	고증조사		◯
		현황조사		◯
	실측업무	실측	기본실측	◯
			상세실측	◯
	설계도서 작성업무	현황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계획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기타도면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내역서		◯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첩		◯
	그 밖의 업무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 등		◯
추가 업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업무)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
		손도면 작성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제8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그밖에 발주처의 별도 요구		△

※ 본 표는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 업무를 수록하여 특정 문화재수리 설계 시 업무범위 결정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로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1.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갑”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대가는 별도계약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을”의 책임구분은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갑”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추가 범위도 업무적인 책임을 진다.

3.∼5. (생략)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표준:◯, 발주자의 추가시:△)

주요 업무		세부 업무		계약의 범위
문 화 재 수 리 설 계 업 무 ︵ 표 준 업 무 ︶	고증 및 현황조사업무	고증조사		◯
		현황조사		◯
	실측업무	실측	기본실측	◯
			상세실측	◯
	설계도서 작성업무	현황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계획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기타도면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내역서		◯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첩		◯
	그 밖의 업무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 등		◯
추가 업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업무)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
		손도면 작성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제8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그밖에 발주처의 별도 요구		△

※ 본 표는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 업무를 수록하여 특정 문화재수리 설계 시 업무범위 결정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로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1.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대가는 별도계약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수급인의 책임구분은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추가 범위도 업무적인 책임을 진다.

3.∼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