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 2015 - 31호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문화재청고시 제2014-24호. 2014.0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에 따라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갑·을’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갑·을’ 용어를 ‘발주자·수급인’으로 변경

ㅇ ‘준공’을 ‘완료’로 변경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